수조 원대 자원외교·4대 강 문건 관리부실..감사 요청 - MBC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109204907938?s=tv_news#none

수조 원대 자원외교·4대 강 문건 관리부실..감사 요청

윤정혜 입력 2018.01.09 20:49 

[뉴스데스크] ◀ 앵커 ▶

예산 수조 원이 투입된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회의록 하나 남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국가기록원이 자원 외교 사업과 4대 강 사업 등 대형 국책 사업을 추진한 공공기관 등을 조사했더니 그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윤정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09년 10월 22일, 한국석유공사는 캐나다의 석유기업 '하베스트'를 4조 5천 5백억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바로 직전에 제안한 인수 금액보다 1조 1천억 원이나 많은 돈이었지만, 불과 4일 뒤 열린 석유공사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이 금액을 지불하기로 의결합니다.

그런데 국가기록원 조사 결과, 이날 있었던 회의록이 하나도 기록물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1조 3천여억 원의 손실을 입은 책임을 물어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안진걸/참여연대 사무처장(고발인)] "무려 1조 2천억 원이나 더 투자했는데 관련 회의록이나 근거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온 게 아닌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1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 수 백억 원대 손실만 떠안은 프리카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광산 사업.

이 사업 역시 69차례나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열렸지만, 이 중 15번의 회의록 원본이 분실됐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2조 7천억 원을 들인 라크 가스 개발 사업 등 부 회의록은 아예 작성도 안 됐고, 국수자원공사는 폐지업체를 동원해 1톤 트럭 분량의 해외사업 관련 문서를 무단 파기하기도 했습니다.

'4대 강 사업' 관련 문서들도 창고에 방치된 상태로 발견되는가 하면, 구 보존해야 할 4대 강 사업과 세월호 관련 문건 일부는 보존 기간을 최소 3년까지 임의로 줄여놨다가 적발됐습니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업무에 관련된 기록이 은폐되는 것이죠. 무단파기 의혹 사례들이 발견된 부분에 저희는 주목하고 있고…"

국가기록원은 해당 기관들이 중요 문건을 고의로 은폐한 것인지 인해달라며, 감독 기관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MBC뉴스 윤정혜입니다.

윤정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