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매체"한국의 위안부합의 추가조치요구 당연" - 노컷

출처 : http://www.nocutnews.co.kr/news/4907660

日매체"한국의 위안부합의 추가조치요구 당연"

CBS 노컷뉴스 임형섭 기자 2018-01-16 13:05 

'공식문서도 없는 한일합의로 한국을 비난하는 아베 총리가 비상식적이다'

평화의 소녀상. (사진=송호재 기자)

과연 지난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는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일 수 있을까?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고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 일본내에서 나왔다.

일본 시사평론가인 마고사키토오루(孫崎亨) 전외무성 국제정보국장은 16일 비즈니스 저널의 “공식문서도 없는 한일합의, 한국의 재검토를 비난하는 아베 총리가 이상하고 비상식적이다”라는 컬럼에서 공식문서도 없는 한일위안부합의가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제간의 약속은 1)조약, 2)행정수준 합의서, 3)서명되지 않은 합의가 있는데 2), 3)의 경우 행정기관의 존속기간에 제한된다는 것. 

한일위안부합의는 3)에 해당되는 것으로 만약 새로운 정권에 준수를 요구한다면 새로운 정권과 새로 약속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마고사키토오루씨는 지적했다. 

예를 들어 미일안보관계에 있어서 "미일 동맹 미래를 위한 변혁과 재편"이라는 중요한 문서가 지난 2005년 10월 29일 미국의 콘돌라스 라이스 국무장관.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과 일본의 마치무라 외무장관과 오노 방위청장간에 서명했지만 일본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미일간에 준수를 확인해오고 있다는 것.

특히 오늘날 서방의 국가체제는 민주주의로 국민들에게 주권이 있기 때문에 주요 정책은 선거후 변경되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조약도 아니고 외무장관간에 서명을 한 것도 아닌 한일위안부합의에서 벗어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새로운 정권 탄생이후 국민의 관심이 높은 문제에 대해 새정부가 정책을 바꾸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브렉시트의 경우 "영국이 EU에서 이탈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라는 논의가 있어도 EU가 "일단 맺은 조약에서 탈퇴하는 것은 괘씸하다"고 영국을 비난할 수 없다는 것.

한국의 윤병세 전외무부장관이 "불가역적이고 최종적 합의"라고 말한 것은 실현불가능한 것을 말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윤 전장관의 책임은 있지만 그것이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는 새로운 정권을 비난하는 구실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국이 일방적으로 추가 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 아베총리의 말이 이상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또한 이 이상한 것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일본이라는 사회도 상당히 심각한 이상 단계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