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다스 임원 땅 투자, 제3자가 차명재산 지키기 위한 형태" - JTBC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118204209074?s=tv_news#none

[인터뷰] "다스 임원 땅 투자, 제3자가 차명재산 지키기 위한 형태"

손석희 입력 2018.01.18 20:42 수정 2018.01.19 01:53 

안원구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플랜 다스의 계'..주식 사기 전 제반문제 검토 중"

"땅 매입, 도곡동 땅 매각대금 다스 등 흘러간 시점과 일치"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  

[앵커]   저희가 연속해서 보도해 드리고 있는 다스의 수상한 부동산 투자 사례들은 모두 처분이 어려운 지분 형태 소유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의 차명재산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땅주인으로 돼 있는 사람들이 땅을 쉽게 팔 수 없게 돼 있다' 그런 얘기인데,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안원구 집행위원장을 저희가 한 달 만에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관련 리포트 [인터뷰] 안원구 "우리 막겠다고 다스 주식 사면 국고로…1차목표 달성"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974/NB11565974.html

[안원구/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앵커] 

'플랜 다스의 계'로 지난번에, 벌써 한 달이 됐습니다.

 

[안원구/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그렇습니다.]

 

[앵커]

 

그때 모셨고, 우선 그건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안원구/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지금 다 모여서 사기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앵커]

 

그런가요? 150억 원 이상이 그때 모였었고.

 

[안원구/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네. 그 상태에서 지금 9명 바로 지금 살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제반 문제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상속세 대신 낸 현물로 낸 그 주식을 사들여서…

 

[안원구/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실소유주 의혹을 밝혀보자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혹시 또 깜빡 잊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질문을 우선 드렸습니다. 먼저 어제(17일) 저희가 제주도 땅 얘기를 했습니다. 서귀포시 호근동 매우 좋은 위치, 또 하나는 강정동 역시 서귀포시. 여기는 해군기지가 들어선 바로 그 근처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600억 상당의 현시세 땅을 가지고 있다. 다만 그것이 차명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투자 행태가 좀 흔한 편입니까, 다른 곳에서는?

 

[안원구/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실제로 흔하지 않고요. 실제 자기 땅이 아닌 경우에만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최순실 재산을 찾을 때도 최순실 재산도 자기 이름으로 안 해 놓고 숨겨놓을 때 반드시 이런 이름으로 해 놓는데 나중에 이거를 팔지 못하도록 차명으로 돼 있는 사람이 자기 자산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팔지 못하도록 해 놓는 방식의 하나입니다.]

 

[앵커]

 

시청자 여러분께서 대부분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모신 안원구 집행위원장은 대구 국세청장을 지내신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분보다도 전문가이시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 3의 실소유자가 실제로 있다면 그게 누구인지 정확하게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의심되는 그런 한 사람이 늘 말씀드리지만 있죠. 그 실소유주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투자한다는 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안원구/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자기가 자기 재산을 알리지 않기 위해서 차명으로 해 놨는데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재산권을 행사를 해서 판다든지 하면 자기 재산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행태라고 보면 됩니다.]

 

[앵커]

 

그러면 그분의 다른 차명재산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다른 부동산도 있는데 같은 방식입니까?

[안원구/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그렇습니다.]

 

[앵커]

 

똑같습니까?

 

[안원구/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거의 다 똑같은 방식을 택해놓고 있습니다.]

 

[앵커]

 

원래 그럼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안원구/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다른 방식으로는 공유를 해 놓는다든지, 이름을 다른 사람 이름을 써놓고 실질적으로 빌릴 때는 담보로 제3의 다른 A라는 이름으로 해 놓고 B라는 사람이 돈을 빌리는 거죠. 그렇게 해 놓으면 실제로 팔 때 A는 못 팔게 되는 거죠.]

 

[앵커]

 

그렇겠죠.

 

[안원구/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그런 방식으로 은닉을 합니다.]

 

[앵커]

 

제주도 땅이나 또 오늘 저희가 제기한 천안 땅이나 모두 사실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에 걸쳐서 이게 구매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매입 시점을 놓고 볼 때 이 전 대통령이 개입됐다는 어떤 의혹, 이런 것들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까?

 

[안원구/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그렇습니다. 도곡동 땅이 85년도에 사서 95년도에 매각을 하는데 그 매각대금이 263억이었고 그중에서 세금을 일부 공제하고 남아 있는 돈이 한 200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100억, 100억 씩을 나누어서 생명보험회사에 예치를 해 놨다가 그중에 100억 정도는 다스의 190억, BBK에 투자한 190억으로 흘러간 것이고 나머지 100억 중에서 일부가 이 시점하고 일치하는 시점이어서 그렇게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물론 제가 아까 600억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현 시세를 말씀드린 겁니다, 제주도 땅들의 경우에…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보다 훨씬 적었을 테고, 몇 배, 경우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뛰어올랐다는 얘기니까. 제주도 땅 같은 경우에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지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강정동 같은 경우에는 해군기지가 결정된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이전의 시기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제께 보도해 드릴 때 예를 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강정동의 해군기지를 매우 강력하게 추진했다. 그걸 연결해서 생각할 필요는 굳이 없을수도 있겠으나.

 

[안원구/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으로 추정되는 예를 들면 김재정 씨가 소유했던, 그 땅들을 보면 대부분 다 개발이 된다든지 관광특구로 변한다든지 세계잼버리대회가 열린다든지 테마파크로 조성이 된다든지 이렇게 개발이익이 생길 수 있는 지역 주변의 땅입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안 위원장께서는 그게 매우 밀접한…

 

[안원구/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얘기가 또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어떤 권한을 이용해서 만일에 이것이 실소유주가 그분이라면 경제적 이득을 동시에 취했다는 얘기가 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안원구/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어떤 방식으로 지목을 변경하거나 용도 변경을 통해서 그 땅 가치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거죠.]

 

[앵커]

 

다른 데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물론 제보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안원구/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 중에는 일부 고속도로 주변 땅과 다스의 업체가 있는 공장 주변 땅들 또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땅들이 지금 다스의 계열사로 돼 있는 '홍은플래닝'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앵커]

 

홍은플래닝.

 

[안원구/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그 회사에도 부동산이 지금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건 합법적으로 가질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굳이 차명이라고 보실 이유가 있습니까?

 

[안원구/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저희들이 차명으로 보는 이유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모든 재산들을 사실 현직에 현대건설이나 회장을 할 때 자기 이름으로 배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 놨다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으니까 이야기를 못하게 되고 그 땅을 소유하게 되면 의심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도덕적, 법률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계속 자기 이름을 못 밝히고 이런 형식으로 은닉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앵커]

 

대구 국세청장까지 지내셨으니까 이렇게 한 가지만 질문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실소유주가 있는데 차명재산으로 관리하면 세법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안원구/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조세회피를 위해서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라고 해서 그 당시에 세금을 과세하도록 돼 있습니다, 증여세를 과세하게 돼 있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도움 말씀 듣고요. 또 혹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또 새롭게 밝혀내신 점이 있으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구/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