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확인한 판사들 '충격'..사법부 파동 이어지나 - SBS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122204200086?s=tv_news#none

보고서 확인한 판사들 '충격'..사법부 파동 이어지나

류란 기자 입력 2018.01.22 20:42 

<앵커>

법원을 출입하는 류란 기자와 함께 오늘(22일) 조사위 발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리포트를 보면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 많은데 오늘 일선 판사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기자>

한 마디로 "참담함을 넘어섰다"는 반응입니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확인한 판사들은 "행정처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과연 대법원이 헌법상 법관의 독립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인데, 정작 '블랙리스트는 나오지 않았다' 오늘 이런 기사들이 있던데 어떻게 된 건가요?

<기자>

일반적으로 블랙리스트라고 하면 명단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어떤 불이익이 있었다, 이런 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확히 이런 형식의 문건은 없었지만, 법원행정처가 특정 판사의 성향을 파악하고 핵심그룹, 주변그룹 이렇게 구분해 개입한 정황은 여러 차례 확인됩니다.

이것을 블랙리스트로 볼 수 있느냐는 여러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고, 그래서 보고서에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고 조사위는 설명했습니다.

<앵커>

워낙 파급력이 큰 사안이다 보니 진상 규명을 위해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법조계 분위긴 어떤가요?

<기자>

법조계에서는 '사법부와 민주주의 근간이 훼손된 중대한 일'이라며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 사법 파동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옵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고발한 상태고요, 해당 문건을 작성한 심의관이 자신의 의사에 반한 일이었다고 진술할 경우 이를 지시한 상급자들에게 직권남용 등에 대한 혐의가 적용돼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당시 법원 내 최고 책임자였던 양 전 대법원장이 이미 퇴임한 상태에서 법원 내부적으로 이번 일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떤 형태로든 투명한 진상공개가 필요해 보이네요. 

류란 기자peacemaker@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