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122202507763?s=tv_news#none


[새로고침] 사법부 블랙리스트 있다? 없다? 조사 발표 짚어보니..

박영회 입력 2018.01.22 20:25 수정 2018.01.22 21:03 


[뉴스데스크] ◀ 앵커 ▶


뉴스 새로고침입니다.


오늘 오후 대법원 블랙리스트 조사를 다룬 언론의 기사 제목들입니다.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라고 단정을 한 곳도 있고요.


반면에 블랙리스트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쓴 곳도 있습니다.


저희 MBC는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 같은 발표 내용을 두고 왜 이런 상반된 보도가 나왔을까요?


새로고침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박영회 기자,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오늘 발표에서는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 기자 ▶


사실 있다, 없다 같은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블랙리스트라는 말도 안 썼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사나 감찰 부서가 아닌 담당자들이 법관의 동향이나 성향 등을 파악하여 작성한 문건이 있었다고만 했습니다.


◀ 앵커 ▶


상식적으로는 그게 블랙리스트고 그래서 저희도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 사전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 기자 ▶


블랙리스트가 사전에는 감시가 필요한 위험인물들의 명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명단에 오르면 불이익을 받겠다, 이런 느낌이 강합니다.


그렇다면 문건에 나온 법관들도 불이익을 받았느냐 하면 그것까지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범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만, 이런 문서는 그 존재만으로도 법관의 독립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 앵커 ▶


들고 있는 게 지금 그 사법부블랙리스트 문건인가요?


◀ 기자 ▶


맞습니다.


여러 건이라 상당히 두툼한 분량입니다.


그중에서 먼저 사법 행정위원회 후보자 명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대법원은 일반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 위원회를 만들었고 그때 각 고등법원들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등법원이 후보들을 추천하기도 전에 법원행정처가 60여 명의 후보군 명단을 아래로 하달했습니다.


◀ 앵커 ▶


추천을 받는다면서 오히려 지침을 내려보낸 거군요.


이렇게 되면 그중에서 후보를 추천해라, 이렇게 받아들여졌을 것 같은데.


◀ 기자 ▶


그런 오해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리고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요.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색깔부터 달랐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수 성향이다, 정치적 성향이 없고 대외활동을 하지 않는다, 붉은색 1순위 판사들에 대한 적힌 내용이었고요.


그다음 검은색, 3순위 흑색 글씨도 적힌 글씨입니다.


우리법연구회 회장, 강성.


진보 법관에게 영향력이 있다, 강성.


우리법연구회 핵심이다, 강성.


이게 3순위, 검은색으로 적힌 내용입니다.


◀ 앵커 ▶


이게 다 강성은 흑색, 그러니까 블랙이 있기는 있네요.


◀ 기자 ▶


맞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어떻게 보면 추천은 됐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잖아요.


◀ 기자 ▶


그런데 상식적으로 1순위, 2순위가 있는데 3순위를 추천할 리는 없었겠죠.


◀ 앵커 ▶


그렇죠.


그러니까 순위 안에는 넣고 배제하는 그런 방식이었겠다, 그런 거군요.


◀ 기자 ▶


그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기자 ▶


들고 있는 문건이 꽤 두툼한데 다른 또 특이한 내용 없나요?


◀ 기자 ▶


대부분 문건들은 어떤 현안에 대한 대응 방침을 적은 문건들인데요.


이 대응 곳곳에서 판사 성향을 적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법연구회 같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들, 이 경력이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핵심이다, 그냥 주변부다 이렇게 가담 정도를 평가해서 나눈 것도 있었고요.


또 게시판에다가 내부 비판을 쓴 판사에 대해서는 정세판단에 밝은 전략가형이어서 낄 때 안 낄 때 판단이 밝다, 자신에게 불이익이 없을 때만 비판한다, 그러니까 마치 내부 비판이 이 법관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것처럼 평가절하하는 듯한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판사들을 성향에 따라 분류했다는 것, 참 믿기 힘든 소식입니다.


다만, 오늘 조사에서 실제 불이익 조치가 있었는지까지 확인해서 발표했다면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뉴스 새로고침이었습니다.


박영회기자 (nofootbird@imbc.com)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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