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파장..진상조사 요구 이어져 - JTBC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123201011841?s=tv_news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장..진상조사 요구 이어져

김정인 입력 2018.01.23 20:10 수정 2018.01.23 21:00 

[뉴스데스크] ◀ 앵커 ▶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공개된 이후에 판사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드러난 일에 대한 참담한 심경, 법원 행정처에 대한 반발, 진상 조사를 위한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장도 엄중한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SNS와 법원 내부 게시판은 하루종일 들끓었습니다.

류영재 춘천지법 판사는 SNS에 "이게 블랙리스트가 아니면 뭐가 블랙리스트냐"며 이번 사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류영재/춘천지법 판사] "의혹이 실제로 있었다는 게 확인됨과 동시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와 정도여서 굉장히 참담했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관은 색깔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해놓고 스스로 색깔을 나눈 게 어이없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도 법원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증거인멸, 정보기관 불법사찰, 업무 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불법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글에는 "글 쓸 기력조차 없다. 처참하기만 하다" "원세훈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경위를 명백히 밝히고 동료 법관들을 사찰한 사람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등 판사들의 댓글이 여러 개 달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또 다른 판사는 "법원 내부 문건이라고 보기 힘든 정도였다"며 "검찰 수사로 넘어가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자괴감을 드러냈습니다.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은 법원 밖에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영진/변호사 전 부장판사] "이번에 나타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부 조사도 하고 국정조사도 한다던지 해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출근길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답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블랙리스트로 보시냐?) 일이 엄중하다는 것 안다. 자료 살펴보고 여러 사람 입장 듣고 종합해서 입장 밝히겠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동이 법원행정처에 대한 검찰 수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김정인기자 (tigerji@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