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측근들의 법정 반란..이병모 '억울'·김백준 '속죄' - 뉴시스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329095147280

MB 측근들의 법정 반란..이병모 '억울'·김백준 '속죄'

김현섭 입력 2018.03.29. 09:51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03.23. photo@newsis.com

'곳간지기' 이병모 "난 조력자에 불과"

'집사' 김백준 "사건 전모를 알리겠다"

동기 달라도 조준점은 MB 될 수밖에

檢 조사 거부 MB, 법정 이미 가시밭길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동기는 다르지만 '조준점'은 결국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이 전 대통령 핵심 측근인 '곳간지기'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이야기다.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둘의 법정 증언이 이 전 대통령 측에 상당한 타격을 줄 전망이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이 국장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모두 관련 처벌 법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범죄 고의가 없는 조력에 불과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기서 '조력'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결국 '주범'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국장은 2009~2013년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에서 10억8000만원, 2009년 다스 관계사 금강에서 8억원을 각각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홍은프레닝이 역시 다스 관계사인 다온에 약 40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배임)도 있다.

여기에 그는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 관련 입출금 장부를 파기한 증거인멸 혐의도 받는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곳간지기'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청계재단 배임·횡령' 혐의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8.03.28. bluesoda@newsis.com

이 전 국장 측은 이날 혐의들에 대해 하나 하나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의 부인 권영미씨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게 한 홍은프레닝 횡령 혐의에 대해 "권씨 부탁에 따라 대표 등재 절차를 도와준 것뿐 급여 지급 등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권씨는 대표로서 실제 업무를 수행해 허위 급여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강 횡령과 관련해서는 "금강 법인자금 일부를 경리이사로부터 받아서 권씨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그 자금의 불법 조성을 알지 못했고 경주까지 가서 돈을 받아서 전달한 것뿐"이라고 항변했다.

권씨는 남편 사망 약 한 달 뒤인 2010년 3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홍은프레닝 대표이사로 등재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권씨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은프레닝을 통한 횡령을 일삼았고, 이 국장이 실질적 관리를 맡으며 운영 상황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씨도 사망 전 이 국장과 같은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같은 정황들과 이 국장 측의 법정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이 국장이 범죄사실 발생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자신은 그 과정의 '수동적 행위자'였다는 점을 재판부에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이 전 대통령 책임을 부각시킬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다온 40억원 배임 혐의도 마찬가지이다.

변호인은 "이 국장이 홍은프레닝의 100% 출자 주인회사인 다스 관계자로부터 대여 방식을 전해 들었다"며 "다스 대표이사이자 홍은프레닝 대표이사를 겸직한 강경호 대표에게 연락해 그런 방식이 있다고 재차 확인을 한 후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검찰 조사단계에서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상황이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2018.03.14.  scchoo@newsis.com

김 전 기획관의 경우 '참회' 취지로 이 전 대통령 혐의에 대한 법정 증언 '대방출'을 예고하고 있다.

그는 지난 14일 공판에서 "변명하지 않고 여생을 속죄하며 살아가겠다"며 자신의 특가법 위반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김 전 기획관은 당시 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이던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언급하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도 사건 전모가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성실하고 정직하게 재판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의 40년지기로 일거수 일투족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전 대통령은 26일과 28일 검찰의 구치소 방문조사를 거부했다. 재판에서 모든 승부를 걸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그를 둘러싼 법정 기류는 이미 녹록치 않은 형국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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