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신체 하단부 사격' 발포 지침, 공개 직전 삭제 - MBC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328203112167?s=tv_news

국방부 '신체 하단부 사격' 발포 지침, 공개 직전 삭제

유충환 입력 2018.03.28 20:31 수정 2018.03.28 21:09 

[뉴스데스크] ◀ 앵커 ▶

2016년 탄핵촛불 집회 당시,수도방위사령부가 시민들의 청와대 진입을 가정해서 '신체하단부 사격'이라는 지침까지 만들었다는 소식을 어제(27일) 전해드렸습니다.

국방부가 지난주에 감사결과를 발표할때 애초에는 이 사실을 공개하려고 했는데 막판에 뺐습니다.

큰 파장이 있을걸 우려한건데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 군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유충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주일전 국방부는 촛불집회 병력 동원 의혹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합니다.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특이사항으로 수방사의 청와대 시위 집회 대비계획 문건을 언급하며, 총기사용수칙을 포함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그런데, 보도 자료 초안은 달랐습니다.

초안에는 MBC가 어제 보도한 발포 지침이 들어있었습니다.

총기를 빼앗거나 초병에게 직접 위해를 가할 때 '신체 하단부를 사격'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도자료 발표를 앞두고 이 내용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신체 하단부 사격"이라는 발포 지침이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걸 군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그런데도 군 일각에서는 초병이 위협 받을 때 총을 쏘는 게 왜 문제냐는 반론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수방사가 위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가정한 건 촛불을 든 시민이었습니다.

이 시민들이 적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가정아래 작전계획을 짰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김정민 변호사/전 군법무관] "작전 개념이라는 것은 적의 공격을 전제로 한 겁니다. 무장 세력이 공격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 전초 단계부터 막아내기 위해서 초병의 수칙들을 만들어 놓은 거지, 잡범들 또는 일반 형사범들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 진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런 매우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 시민들의 집회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조심했어야 합니다. 절대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수방사가 대비 계획을 짜고 있을 때, 촛불집회엔 10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였지만 평화롭게 자신들의 요구를 외쳤습니다.

이들이 폭도로, 대한민국의 적으로 돌변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게 진정 군의 역할인지 촛불 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충환입니다.

유충환 기자 (violet1997@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