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원외교 잔혹사' 결정판..4천억 '펑펑', 첫 삽도 못 떴다! - KBS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330213023640#none

[단독] '자원외교 잔혹사' 결정판..4천억 '펑펑', 첫 삽도 못 떴다!

김준범,정새배 입력 2018.03.30. 21:30 수정 2018.03.30. 22:30 

[기자]

광물자원공사가 창립 5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광해관리공단과 통폐합하기로 오늘 결정했습니다.

10년 전, 부채비율 100%를 밑도는 건실한 공기업이었지만, 부채비율 6,900%에 이르더니 지금은 완전한 자본잠식 상태입니다.

그 이유, 역시 자원외교였습니다.

광물공사는 5조 2천억을 쏟아붓고 5천억만 회수했습니다.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멕시코와 마다가스카르의 이 두 광산 이죠.

손해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두 광산은 그나마 사정이 나았습니다.

4천 억 넘게 투자하고도 말 그대로 삽 한 번 못 떠 본 사례가 있습니다.

KBS 특별취재팀은 자원외교 잔혹사의 결정판이라고 해도 될 이 사례를 꼼꼼이 분석해봤습니다.

정새배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1년, 광물자원공사는 산토도밍고 구리 광산 매입을 최종 결정합니다.

매입액은 2,500억 원.

당시 이사회 회의록을 KBS가 단독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한 사외이사가 '광산을 사는 것에만 급급하지 않나'라고 지적하자, 담당 임원은 타당성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프로젝트라고 실토합니다.

최소한의 경제성 검토도 없었던 셈입니다.

"채광 계획에 대한 산출 근거가 미약하다", "향후 투자비 조달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내부 평가도 무시됐습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 직원/음성변조 : "저희가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 부침이 심하거든요. 우리가 왜 이렇게 주종목이 아닌, 왜 잘하는 부분을 하지 않고 못하는 부분에 그렇게 집중을 했는지..."]

자원 자주개발률을 높이라는 당시 정부의 강한 압박에 밀려 최소한의 합리적 논의도 생략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현장 실사는 어땠을까?

확인 결과, 산토도밍고 현지에서는 과장급 이하 직원 2명이 단 이틀 동안 실사를 진행했을 뿐입니다.

[김경률/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정권 최고위층, 그리고 이른바 하수인 노릇을 했던 여러 기관장들이든가 이런 분들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이라고 보입니다. (광물공사 측도)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위의 책임, 명령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광물공사는 산토도밍고 광산 투자를 위해 캐나다 회사 '캡스톤'의 지분도 인수했지만 여기서도 1,500억 원을 손해 봤습니다.

감사원은 이미 4년 전에 산토도밍고 광산 투자 손실을 징계하라는 감사 결과를 내놨지만, 광물공사는 직원 2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자료 제공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실]

김준범기자 (jbkim@kbs.co.kr)

정새배기자 (newboa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