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세금으로 술판벌인 '박근혜 비선조직' - 뉴스타파

출처 : https://newstapa.org/43667

국민세금으로 술판벌인 '박근혜 비선조직'

황일송 2018년 3월 26일 5:00 오후

비영리 독립 탐사언론 뉴스타파는 지난 2013년과 2014년에 이어 ‘내 세금 어떻게 쓰이나’ 2018 시리즈를 3월 26일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낸 세금이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감시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전 시리즈가 방만한 정부예산 편성을 감시하는데 중점을 뒀다면 올해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된 정부 보조금의 부정 사용과 횡령 의혹 등 민간부문에서 사용된 국가 예산 지출 내역을 보다 세밀하게 검증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뉴스타파는 2016년에 비영리민간단체 223곳이 사용한 정부 보조금 88억 원의 전자세금계산서와 카드 영수증, 현금 입금 내역 등 7만여 건의 증빙 자료를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제 쌈짓돈처럼 사용한 민간단체 수십 곳의 적나라한 실태를 매주 월요일 오후 5시에 공개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조직 중 하나인 ‘포럼동서남북’.

지난 2012년 대선 때 댓글부대를 운영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성기철 전  포럼동서남북 대표가 2013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 포럼동서남북은 또 2016년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이정현 전 대표를 공개 지지하는 등 정치적인 색채를 분명히 드러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권 때 정부 지원이 끊이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2014년 5700만 원, 15년 3500만 원, 16년 3000만 원 등 모두 1억2200만 원의 보조금을 이 단체에 지원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에 이름을 올렸다가 보조금 지원이 끊긴 다른 비영리 민간단체와는 극명하게 대비된다.

뉴스타파는 포럼동서남북에 지원된 보조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검증했다. 포럼동서남북 대전지부가 거제도로 안보견학을 가는데 썼다며 제출한 영수증에는 맥주와 소주 등 수십 병의 술을 산 내역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들은 점심에는 소주를, 저녁에는 막걸리를 마셨다. 안보 견학을 핑계로 나랏돈으로 술판을 벌인 것이다. 백령도 안보견학을 다녀온 포럼동서남북 전남 동부 지부 회원들이 생선회를 안주삼아  술을 마신 사실도 확인됐다. 이는 보조금 회계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2016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에 따르면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식비 특근매식비는 주점, 유흥업소에서 사용하면 안 되며, 일반 음식점인 경우에도 주류 사용 확인시 부적정 평가돼 정산시 환수한다”고 돼 있다.

포럼동서남북은 또 회원들의 송년모임 행사에 국민의 세금을 부정 사용했다. 촛불 혁명의 열기가 뜨겁던 지난 2016년 12월. 포럼동서남북 회원들은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송년 모임을 가졌다. 사적인 행사였지만 안보 강연 프로그램을 끼워 넣어 이날 행사비용 360만 원 중 200만 원을 정부 보조금에서 지출했다. 강연은 여러차례 막말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는 정미홍 씨가 맡았다. 정 씨는 ‘대한민국 사회 분야별 종북세력의 현황’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을 종북세력이라고 주장했다.  또 종북 좌파가 교육청을 장악했고, 과거 간첩 사건 연루자 중 다수가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쏟아냈다. 함세웅 신부 등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등 종교계 인사들도 종북으로 몰아갔다.

포럼동서남북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정권이 바뀌자 지난해 8월 해산했다.

취재 : 황일송

촬영 : 오준식

편집 : 박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