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정보국 유지.."민간 정보수집 아예 금지" - SBS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411214209758?s=tv_news

[단독] 경찰 정보국 유지.."민간 정보수집 아예 금지"

이호건 기자 입력 2018.04.11 21:42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던 검찰이 영포빌딩에서 경찰의 사찰 문건을 발견해 논란이 됐죠. 이런 불법 사찰을 뿌리뽑기 위해 경찰이 정보경찰의 민간 정보 수집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호건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영포빌딩에서 나온 사찰 의혹 문건은 대부분 경찰 정보국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때문에 불법 사찰의 책임을 지고 경찰 정보국을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동안 이를 논의해 온 경찰과 경찰개혁위는 일단 경찰 정보국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부까지는 그대로 두고 차기 정부에 정보 업무를 국무조정실로 이관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대신 정보국의 업무 범위를 크게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사찰의 온상이 된 민간 부문의 정보 수집을 아예 금지하기로 해 기존에 해오던 기업과 언론사, 시민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에서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관련 정보는 수집하되 각 정당이나 국회의원의 정보 수집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정보국의 명칭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사찰과 권위주의적인 느낌이 나지 않게 '공공안전국' 같은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개혁위는 정보국 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올해 안에 정보 경찰 인력을 15%, 내년까지 30%까지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이호건 기자hogeni@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