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방위비 협상서 항모·B-1B '전략자산 출동비' 분담 요구 -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413204821758

미, 방위비 협상서 항모·B-1B '전략자산 출동비' 분담 요구

박현주 입력 2018.04.13. 20:48 

[앵커]

지난해 한반도 위기로 항공 모함과 B-1B 폭격기 등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꽤 왔습니다. 미국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전략 자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분담금에 포함시켜 달라고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2일) 끝난 한미 방위비 분담금 2차 협상에서 미국 측이 전략 자산의 전개 비용을 분담금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 B-1B 장거리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자주 출격했는데 이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시키자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강조해왔는데 이 같은 배경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만 지원한다는 점을 미국 측에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측의 요구가 방위비 분담금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김종대/정의당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 미국이 나토라든가 중동의 사우디, UAE 같은 동맹국에 전략자산을 전개하고 그 비용을 청구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미측이 전략자산의 전개 비용까지 거론하면서 미측의 요구액은 올해 분담금 액수인 9602억원의 두 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국이 각자 생각하는 분담금 액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는데, 좁혀야 할 간극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