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아직도' 힘이 세다 - SBS

출처 : http://www.nocutnews.co.kr/news/4960699

삼성은 '아직도' 힘이 세다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2018-04-26 08:27 

삼성 옴부즈만委 “반도체 작업환경과 백혈병 관련성 결론못내”

- 삼성 작업장 유해물질 10% 미만? “선진국은 5% 미만이 안전치 기준"

- “유미만 해도 11년 전 사건인데.. 삼성, 3년 치 자료만 주고 조사하라”

- SK 하이닉스, 작업환경보고서 풀버전 공개.. 산재 인정 시 자료로 활용

- ‘삼성 패싱' 산자부, 반도체기술위원 명단 비공개 “삼성의 셀프위원회 아닌가”

- 반올림, 930여 일간 노숙 농성..“피해자 협박하는 보상은 그만"

- 황상기 “개별 보상 여러 번 권유받았지만 절차가 불투명해 받지 않았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황상기 (반올림 공동대표)

 

◇ 정관용>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돌아보는 안진걸의 이웃사람 코너입니다. 바로 오늘 삼성반도체 옴부즈맨위원회에서 지난 한 2년 동안 연구한 내용을 정리해서 첫 보고서를 냈는데 반도체 작업환경과 백혈병의 사이에 그 관련성의 결론을 못 냈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네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모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직함이 바뀌셨어요.  

  

◆ 안진걸> 20년간 정든 참여연대를 사직하고 이렇게 서민경제 또 경제정의, 풀뿌리경제 활성화라든지 사회정의만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발로 뛰는 좀 가볍고 경쾌한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 정관용> 민생경제연구소. 축하합니다.  

  

◆ 안진걸> 아닙니다. 이제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11년 동안 거리에서 이 삼성의 진실을 요구하고 있는 단체죠.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의 황상기 대표 오늘 또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황상기> 안녕하세요.  

  

◇ 정관용> 우리 황유미 양 어버님이시죠. 백혈병으로 희생된. 

  

◆ 황상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오늘 발표한 주체가 삼성반도체 옴부즈맨위원회인데 이 옴부즈맨위원회도 우리 반올림도 함께 동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죠?  

  

◆ 황상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언제 만들어졌죠?  

  

◆ 황상기> 2016년 1월달에 삼성하고 반올림하고 옴부즈맨위원회를 만들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옴부즈맨위원회는 독립적인 기구로서 삼성과 반올림의 눈치를 안 보고 독단적으로도 삼성반도체 LCD 사업장을 안전하게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옴부즈맨위원회도 만들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인사들로 양측이 동의해서 구성된 위원회가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를 오늘 내놓았는데 안진걸 소장, 아까 제가 결론을 내릴 수 없다라는 보고서를 냈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죠?  

  

◆ 안진걸> 대단히 아쉬운데요. 그러니까 이미 대법원에서도 삼성의 작업 환경과 산재의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고 실제 우리 반올림이라든지 이런 노동시민단체가 추산하기에 92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희대의 사건인데, 이 반올림 관련 사업장에서요. 그런데 아니라는 것도 아니고 맞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삼성이 제출한 자료로는 2년간 연구를 해 왔는데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결론을 못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 정관용> 결론을 못 내리겠다.  

  

◆ 안진걸> 네, 결론을 못 내리겠다. 그러니까 더 자료를 내야 되고 더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의미 있는 발표는 그런데 삼성이 사용하는 화학물질 이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걸로 보이니까 그리고 또 피해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화학물질의 정보는 다 공개를 해라. 최근 삼성 관련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정보 보고서 공개하네 마네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공개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문제가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일명 유해물질 검출된 유해인자가 법적 허용기준의 10% 미만이니까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런데 10% 미만이어도 산재가 발생하나 사람에 유해를 끼쳤다라는 보고도 있었고 보고가 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옴부즈맨위원회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들만 가지고 전문적인 연구자들이 연구분석을 해 봤더니 아직 결론을 못 내리겠다 이 결론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황상규 대표 느낌이 어떠세요, 이런 결론에 대해서?  

  

◆ 황상기> 오늘 옴부즈맨위원회가 삼성 작업장의 유해물질 10% 미만이기 때문에 안전을 요구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건 옴부즈맨위원회에서 오늘 한 얘기가 아니고 삼성에서 여태까지 해 온 얘기인 것입니다. 10% 미만이라고 설정해 놓은 것은 안전기준치를 설정해 놓은 것뿐이고 10% 그 미만에서도 사람들이 많은 암환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 그 안전기준치 자체가 너무 높은 거군요?  

  

◆ 황상기> 그러니까 안전치는 안전치일 뿐이지 아무 의미 없는 안전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 등 포함해서 다른 선진국에서도 이 안전기준치를 5% 미만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5% 미만으로 정해놨는데 그 5% 미만에서도 유사한 불임, 또 다른 암환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암과의 화학약품과의 그 인과관계는 밝히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아무튼 오늘 삼성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런 권고를 한 셈인데 최근에 삼성전자의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여부가 뜨거운 논란이지 않습니까? 우선 그 논란이 정부,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공개하라고 명령을 한 거죠? 

  

◆ 안진걸> 반올림 등 우리 피해자 단체들이 계속 공개하라고 요청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공개해도 무방하다. 고용노동부도 정부부처인데 예를 들면 영업 중대한 영업기밀이나 국가기밀이 있는데 공개를 하라고 했겠습니까? 검토를 해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그런 기구다라고 공개를 했는데.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좌)와 황상기 반올림 공동대표(우)(사진=시사자키)

◇ 정관용> 공개하라고 했는데 삼성이 지금 소송을 제기한 상태죠? 

  

◆ 안진걸> 그렇죠. 이의신청기간에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지금 행정심판, 행정소송 다방면으로 걸어놓은 상황이고 거기다가 산업부에다가 국가기술보호위원회 이런 데에다가 보호신청까지 해버린 겁니다. 산업부에서는 또 그것을 반도체 국가기술위원회로 넘겼는데 거기가 보니까 다 반도체 전문가들로 되어 있지만 명단도 지금 비공개입니다. 거기서 국가기밀로 판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 정관용> 일부 내용이 국가기밀 핵심 내용이다.  

  

◆ 안진걸> 그런데 국가핵심 기밀이라고 해서 바로 비공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영업기밀이냐 아니냐가 또 다른 논점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어쨌든 고용부는 공개해라. 산업부는 공개하면 곤란하다. 이렇게 되면서 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미 대법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재로 인과관계가 인정돼서 판례까지 나와 있거든요. 희귀질환이 생겼다, 특수한 작업장에서. 그거에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전향적 조치를 한 건데 다른 정부부처에서 제동을 걸어서 지금 우리 피해자들이나 반올림에서는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죠. 

  

◇ 정관용> 다른 기업들도 이거 공개 안 합니까? 유독 삼성만 공개를 안 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 황상기> SK하이닉스에서도 작업환경 보고서를 공개를 해서 노동조합에도 공개를 하고 거기서 일을 하다가 암에 걸린 환자들한테도 산업재해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SK하이닉스뿐만 아니고 미국 반도체공장에서도 작업환경보고서를 노동조합이나 거기서 일하는 피해자들한테 공개를 해서 산업재해를 입증하기 쉽게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만 영업, 국가비밀이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 공개를 안 하는 건 삼성의 특수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SK하이닉스도 똑같이 반도체 만드는 데 아닙니까? 

  

◆ 황상기> 그렇습니다.  

  

◇ 정관용> 거기서 공개한 내용에는 화학물질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나요? 

  

◆ 황상기> 거기에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검토를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산업재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자료를 근거로?  

  

◆ 안진걸> 이게 산업안전보호법상의 작업환경보고서. 고용노동부가 한 190개의 유해인자 목록을 만들어서 노동자 암 문제는 합법이라는 거거든요. 그걸 공개해서 그러니까 공기 중에 떠다니는 물질이라든지 인체의 유해인자가 뭐가 있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작업장은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풀버전으로 공개를 합니다.  

  

◇ 정관용> 전체를?  

  

◆ 안진걸> 여기서 문제가 되는 사업장은 아시다시피 반도체 그다음 디스플레이, 배터리 이런 데거든요. 이런 사업장에서 특히 유해물질을 많이 사용하니까 수백 가지를 사용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아직도 공개가 안 돼서 모르는데 다른 데는 풀버전으로 하는데 삼성만 부분 공개를 하는 겁니다, 영업기밀이 있다라고.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여러 전문가들이 검토해 보니까 영업기밀로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작업장이 약간 스케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 거기서 어느 공정에서 무슨 물질을 쓰는지 이렇게 나와 있는 정도인데 그거로는 그게 어떻게 영업기밀이 될 수 있느냐. 

  

◇ 정관용> 그럼 백보를 양보해서 SK하이닉스가 공개한 정도까지는 공개하라,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문제 있다라고 하고 나왔다? 

  

◆ 안진걸>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고용노동부도 공개를 안 했던 건데 이제 정부도 바뀌고 대법원의 판례도 있었고 또 실제로 우리들 산재로 돌아가신 분들이 증거가 되고 있잖아요. 최소 92명 정도가 추정되고 있거든요, 사망하신 걸로. 

  

그런데 갑자기 그리고 분명 고용노동부가 공개할 때도 의의신청 안 했어요, 삼성이. 그런데 느닷없이 갑자기 행정심판, 행정심사 걸었는데요. 특히 산자부가 반도체전문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전문가 15명. 명단도 공개를 안 하면서. 그러니가 저희는 여전히 정부부처 일부에서 삼성에 대한 과도한 비호나 보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 정관용> 역시 삼성이 센가 봐요, 그렇죠?  

  

◆ 황상기> 네. 산자부에서 얘기한 반도체기술위원회는 15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삼성 반도체공장에서 일을 했던 사람인지 아니면 산업부에 소속은 돼 있지만 삼성하고 어떤 밀착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 사람을 모르니까 만약에 삼성하고 밀착관계가 있다고 하면 자기네가 셀프기술위원회를 만든 이런 꼴이 되는 겁니다. 

  

4월 22일자 반올림 농성장(사진=반올림 페이스북 페이지)

◇ 정관용> 그렇죠. 어쨌든 지금 절차상 삼성이 소송까지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 판결을 받아봐야 결론이 나는 상황으로 이미 와버렸는데 그 결론이 최소한 아까 제가 언급한 SK하이닉스가 공개한 정도까지는 공개하도록 하는 게 너무나 상식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 황상기> 제가 생각해도 그건 너무나도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해외에서도 공개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공개하는데 삼성만 못하는 그 이유가 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판사님들이 반드시 삼성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병에 걸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 오늘 삼성 옴부즈맨위원회에서 화학물질 정보를 앞으로 공개해라라고 권고했지만 이것도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 안진걸> 이게 옴부즈맨, 말 그대로 옴부즈맨위원회의 권고거든요. 삼성이 대국민에게 사과하라고 만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가지 안 지킨 게 있는데 반올림 피해자들한테 지금도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심지어는 노동부의 결정, 대법원의 판례까지 있고 거기에 옴부즈맨, 본인들이 수용하겠다고 만든 옴부즈맨위원회가 화학물질 리스트 공개하고 그리고 질병인가를 추정할 수 있는 장기적인 시스템도 만들라고 공개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옴부즈맨위원회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치 작업환경 정보들만 제공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희생자들은 3년 전에 우리 황유미 양만 해도 11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훨씬 더 열악할 때 이게 사회문제가 되기 전에는 더 열악했잖아요. 더 엉망이었고. 그나마 사람들 막 죽어나가고 반올림이 싸우고 노동시민단체들이 문제제기 하면서 어쨌든 삼성도 일부 조치는 했을 거거든요. 거기서는 지금 인과관계까지가 최종 결론을 못 냈다라는 것뿐인데 그 전에는 훨씬 열악했고 최악일 수 있었거든요.  

  

◇ 정관용> 이제는 이해가 되네요. 옴부즈맨위원회한테 11년 전 자료를 줬어야죠, 사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주지 않았다. 참 답답한 노릇이고요.  

  

◆ 황상기> 옴부즈맨위원회에서는 최근 3년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3년치가 안전한 새로운 사업장이기 때문에 병에 걸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 사업장에 새로운 최신식의 반도체 공장 설비라인에서도 일을 했던 사람이 병에 걸렸다고 반올림에 신고 들어온 여러 건 있습니다.  

  

◇ 정관용> 최근 3년에도? 이건 삼성을 위해서도 이제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공개할 거 다 공개하고 제대로 연구 분석을 받아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반올림 지금도 계속 농성 진행 중이라면서요? 우리 청취자분들 상당수는 다 끝났겠지 했는데 아직도 농성 중이십니까? 

  

◆ 황상기> 삼성 딜라이트관 앞에서 오늘까지 932일째 거기서 비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요구사항은요?  

  

◆ 황상기> 삼성에다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보상, 사과, 재발방지 이 3개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2016년 1월달에 옴부즈맨위원회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하고의 보상하고 사과 문제가 남아 있는데 삼성은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무런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때 왜 옴부즈맨위원회 만들 때 삼성 측에서는 1000억 인가 기금 조성하고 피해자들한테 개별적으로 보상하겠다 했는데 지금 반올림에 모여계신 피해자들은 아닌 분들만 보상을 한 모양이군요?  

  

◆ 황상기> 그때 당시에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정위원장님이 1000억을 삼성에서 내놓고 그 1000억으로 재발방지, 보상 그다음에 사회공익단체를 만들어서 그 공익단체에서 보상을 하도록 하게끔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삼성에서는 이걸 거부하면서 자기네가 피해자들한테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게끔.  

  

◇ 정관용> 직접 하겠다?  

  

◆ 황상기> 1000억을 피해자들한테 보상을 하겠다고 이렇게 언론에 대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것은 전부 다 어느 분이 얘기한 것처럼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삼성 반도체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암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십 몇 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하는 데도 1억이 넘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경비로 쓰는 것도 1억이 훨씬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런 사이에 가족들은 병을 간호하고 또 가족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못하니까 생계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피해는 돈으로도 셀 수 없을 만큼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돈 2000만 원, 3000만 원 주면서 합의서에다가 사인하라고 얘기하고 돈 받은 걸 다른 사람들한테 공개하면 그 2000만 원, 3000만 원 준 것을 도로 회수해 간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피해자들한테 삼성에서 일하다가 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고 가정이 해체된 사람들한테 협박성 발언을 수시로 해 왔습니다. 그렇게 삼성에서 1000억을 들여서 이 피해자들한테 보상한다는 건 완전히 거짓말인 것입니다.  

  

◇ 정관용> 아주 극히 일부라도, 일부 피해자라도 직접 삼성과 합의해서 몇 억씩 보상을 받은 경우도 있다는 식으로 보도가 됐었는데.  

  

◆ 황상기> 피해자들이 얘기하면 그 돈을 회수해 간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들리기에는 한 1억 조금 넘게 받은 사람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건 아무튼 투명하지 못하고 우리 유미 양을 잃으신 황상기 대표도 보상을 못 받으신 거네요, 아직도.  

  

◆ 황상기> 네. 삼성에서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보상을 받으라고 한 적은 여러 번 있었는데 투명하지 않고 삼성의 음해에 넘어갈까 봐 안 받았습니다.  

  

◇ 정관용> 아직 안 끝났군요. 이 문제 우리가 또 계속 관심 가져야 되겠고요. 우선 이 삼성전자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요구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부터 함께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반올림의 황상기 공동대표, 오늘 고맙습니다. 

  

◆ 황상기> 고맙습니다.  

  

◆ 안진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