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의식..선언문 행간에 남북 경협의 '길' 열어둬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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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의식..선언문 행간에 남북 경협의 '길' 열어둬

서복현 입력 2018.04.28 20:47 수정 2018.04.28 21:51 

[앵커]

이번 회담에서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는 최소화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어느 정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선언문을 잘 보면 경협의 가능성은 곳곳에 열려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가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의제에 집중하기로 하면서 '판문점 선언'에는 경제협력 분야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진행 중이라 미국과 사전 협의가 필요한 점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선언문 곳곳에는 경협의 길을 열어 둔 내용들이 포함됐습니다.

먼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입니다.

[남과 북의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하기로 한 것도 매우 중요한 합의입니다.]

개성공단 재개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냔 분석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락사무소의 역할을 직접 밝혔습니다.

[여기서 10.4 정상 선언의 이행과 남북 경협 사업의 추진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 연구 작업이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선언문에는 2007년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문구가 나옵니다.

10.4 선언에는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일단 판문점 선언에서는 경협 가능성만 깔아뒀지만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