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끝작렬] 文 대통령의 전화도 안받는 시진핑 - 노컷

출처 : http://www.nocutnews.co.kr/news/4964121

[뒤끝작렬] 文 대통령의 전화도 안받는 시진핑

CBS노컷뉴스 구용회 기자 2018-05-03 05:00 

(왼쪽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자료사진)

중국이 '4.27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매우 민감해졌다'는 얘기가 외교가와 학계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 대통령, 아베 일본총리,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핫라인'을 가동해 통화를 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아직 전화통화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간의 비핵화 협상의 속도가 과거에는 전례를 찾을 수 없을정도 '빛의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핵화 논의에는 반드시 '종전선언.평화협정 문제'가 동반됩니다. 두개의 수레바퀴라고 할까요.

판문점 선언에서 두 정상은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특히 "두 정상이 이미 올해 안에 '정치적 선언'이지만 종전선언을 '남.북.미 3자'가 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관과 전문가들은 중국이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민감해 하는 이유를 바로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문제에서 찾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간의 전화통화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 '종전선언' 급진전에 깜짝 놀란 시진핑…왕이 평양에 급파 

물론 한중 두 정상간 전화통화는 왕이 중국외교부장의 평양방문과도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중국은 3.28 북중정상회담 이후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시켰습니다.

중국은 정상회담 결과를 한국보다 북한에게 먼저 듣는 것이 북한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일본,러시아 정상들이 문 대통령과 통화를 했지만,시진핑 주석과의 통화가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난 3월 초순 정의용 대북특사가 워싱턴 방문을 마치고 충격적인 '북미정상회담 카드'를 가져왔을때 중국의 태도는 이번과는 판이하게 달랐던 사실을 기억할 겁니다.

시진핑 주석은 자신의 권력을 1인 지배체제로 강화하는 비상한 시기인 '양회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측 특사를 만났습니다. 우리측 특사를 환대한 건 맞지만 자기들도 '폭발적인 내용'에 화들짝 놀라 몸이 달아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 '종전선언' 참여 자격없는 중국, '주한미군 문제때문에 가슴앓이'

다시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문제로 들어가면 중국의 입장은 매우 복잡미묘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핵심 쟁점에는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동북아 안보전략과 관련해 여간 민감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논의가 중국이 비집고 들어갈 틈도 주지 않고 '남.북.미'사이에 너무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어,어,어~~"하는 사이 총알처럼 종전선언.평화체제 논의가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 종전선언에 중국은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가슴앓이'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전쟁을 끝내고 적대 관계와 대립관계를 해소한다는 정치적 선언 과정에서 낄 수 있는 '자격'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립의 주체는 현재 한국.미국과 북한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중국은 1953년 7월27일 한국전쟁의 휴전협정 체결에 미국·북한과 함께 서명한 뒤 군사정전위원회에 당사자로 참여했지만, 1994년 9월 군사정전위에서 철수했습니다. 북한이 당시 중국을 내쫓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를두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미 중국은 한국과 수교를 했고 한국 수교보다 훨씬 앞서 미국과 수교를 했다. 적대관계와 대립관계가 이미 청산된 상태다. 그래서 종전선언 주체로 중국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은 평화체제 논의를 열기 위한 '뚜껑'입니다. 중국은 뚜껑을 여는 시점부터 평화체제 논의에 참여하기를 강력히 내심으로 원할 겁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이뤄졌을때 주한미군의 역할 및 위상 문제가 핵심 쟁점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앞으로 몇십년간의 국제질서는 미.중간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요동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주한미군을 현재대로 용인하고 평화체제를 서명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전략적 이해계산이 대단히 복잡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평양으로 급파한 이유도 이런 배경때문입니다. 중국은 바로 그 얘기를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가장 듣고 싶어 할 겁니다. 

물론 6월로 예정된 시 주석의 평양방문 협의도 중요안건 이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