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내역 '종이서류' 제출 고집..시민 감시 어려워 - JTBC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512210048114?s=tv_news

정치자금 내역 '종이서류' 제출 고집..시민 감시 어려워

이윤석 입력 2018.05.12 21:00 

[앵커]

저희 JTBC는 지난 2주 동안 국회의원 정치자금 사용내역을 전수조사해 보도해드렸습니다. 회계보고서 10만 장을 분석했는데, 이게 엑셀 같은 파일 형태가 아니라 종이서류를 일일이 뒤진 겁니다. 법적으로 이런 보고서는 선관위에 전자파일이 아닌 종이로만 내게 돼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제출 방식 자체가 시민단체와 언론의 감시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취재팀이 분석한 국회의원 회계보고서는 약 10만 장입니다.

300쪽 짜리 책으로 330권이 넘는 분량입니다.

엑셀 같은 전자파일로 작성되지도 않았습니다.

통일된 형식과 분류 기준이 없는 '서면 보고서'입니다.

[전직 국회 비서 :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허점들 많은 게 사실…]

중앙선관위는 2016년 관련 법률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김동현/중앙선관위 조사2과 사무관 : 수입 지출이 있을 때 48시간 이내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제출할 때 전자파일로 제출하도록 해서, 누구든지 상시적으로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지만 지금까지, 선관위의 의견이 반영된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없습니다.

2009년 영국에선 정치자금으로 유모차를 사고 테니스 코트를 정비한 일들이 드러나면서 큰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영국은 정치인의 지출 내역을 전자파일 형태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서류 뭉치로 제출하는 방식 자체가 갑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JTBC가 보도한 정치자금 위법 사용 의혹에 대해 "선관위가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취재지원 : 조보경/공다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