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홍 일단 봉합됐지만..'검사 동일체' 리더십 상처 - SBS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519200904051?s=tv_news

검찰 내홍 일단 봉합됐지만..'검사 동일체' 리더십 상처

김기태 기자 입력 2018.05.19 20:09 수정 2018.05.19 21:42 

<앵커>

일선 수사 검사들이 검사장급을 넘어 검찰총장까지 외압의 당사자로 지목하면서 이번 사건은 검찰 항명 파동으로도 불렸습니다. 외압이 아니라는 자문단 판단에 문무일 총장은 일단 한고비를 넘겼지만 리더십에 이미 큰 상처가 생겼습니다.

이어서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의 내홍을 불러 온 이번 사태는 강원랜드 수사를 담당했던 안미현 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문무일 검찰총장을 외압의 당사자로 직접 거론하면서 촉발됐습니다.

[안미현/의정부지검 검사 : 원래 춘천지검 입장은 소환조사였는데 저희 검사장님께서 총장님께 크게 혼나 질책을 받고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변경한 것이 맞습니다.]

뒤이어 강원랜드 수사단은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하자 문 총장이 약속과 달리 지휘권을 행사했다는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결국 심의를 맡은 전문자문단이 김 부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내면서 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

7명의 자문위원 전원이 불기소 의견을 낸 걸로 전해지면서 수사단은 명분과 실리 모두를 잃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과가 문 총장에게 유리해졌다고만 보기엔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동안 총장의 지휘권 행사는 '검사 동일체'라는 원칙 아래 당연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수사단과 일선 검사가 총장의 지휘권 행사를 전례없이 문제 삼으며 사실상 항명 수준으로 반발해 검찰 조직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번 논란으로 리더십에 상처를 입은 문 총장으로서는 조직을 다시 추스리면서 검찰 내부의 새로운 의사결정 과정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문 총장은 자문단 심의결과가 나온 직후 입장을 내고 검찰의사결정 시스템 중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되돌아보고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김기태 기자KK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