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nocutnews.co.kr/news/4975465


[전수조사] 23년간 66명 처벌, 군수 선거 '요지경'

CBS 노컷뉴스 박기묵 기자 2018-05-28 05:00 


[군수님은 재판중 ①] 48명 임기도중 직위 상실

34명 임기 절반 못채워, 현재도 5명이 소송 연루

재보궐선거 비용, 선거 때 마다 5억원씩 혈세 낭비도


글 싣는 순서

①23년간 66명 처벌, 군수 선거 '요지경' 

②'당선→비리→낙마'…군수의 무덤된 4개 군 민심 

③구속된 군수님, 월급은 540만원씩 '따박따박'


2018년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읍‧면을 담당하는 군수(郡守) 82명이 새로 선출된다. 


1995년부터 6월 27일 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7번째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곳에서 군수의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노컷뉴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시도별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전국에 있는 군수의 재보궐선거 현황 자료를 받아 낙마 현황을 분석했다.  


비리로 사법처리를 받은 전현직 군수 리스트 목록


전국 동시지방선거 이후 지난 23년간 총 66명 이상의 전‧현직 군수가 비리를 일으켜 사법처리를 받고 전과(前科)라는 '불명예'를 달았다.


낙마한 군수 대부분(46명, 70%)은 선거법을 위반했다. 


이들은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상대 후보를 음해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임기 중 낙마하거나 퇴임 후 처벌 됐다. 


소속 공무원에게 승진을 대가로 뇌물을 받거나 인허가 등과 관련해 뇌물 및 금품을 수수해 강도 높은 처벌을 받은 군수도 19명(29%)이었다.  



심민 전북 임실군수, 최수일 경북 울릉군수는 처벌 받았지만 직위상실형은 면해 간신히 자리를 유지했다.  


66명 외에도 현직 군수 5명은 재판이나 소송에 연루돼 있다. 


차정섭 경남 함안군수는 뇌물수수 혐의로 2017년 5월 구속돼 재판중이다. 임창호 경남 함양 군수도 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사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만약 최종 유죄 판결이 나면 불명예 군수는 68명으로 늘어난다.  


구속 상태는 아니지만 임광원 경북 울진군수(정치자금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 한규호 강원 횡성군수(뇌물수수 혐의),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불법선거 운동 의혹)도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중이다.


(자료사진=박종민 기자)


66명의 불명예 군수 중 48명(72%)은 임기 도중 직위를 상실했다. 이중 34명은 임기의 절반조차 채우지 못했다. 


재보궐선거 비용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이들 지역은 평균 약 5억 원의 세금이 집행됐다. 많은 곳은 약 8억 원까지 늘어났다.  


한편 선관위에서는 군수 재임 시절 발생한 비리일지라도 임기가 끝나면 따로 자료를 취합하지 않아 실제 처벌 받은 '불명예' 군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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