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528162553492


[오태훈의 시사본부] 최민희 "위안부 지원법에 기권했던 곽상도, 진정성 있나?"

KBS 입력 2020.05.28. 16:25 



-최: 공인을 사퇴시키려면 의혹 뒷받침할 팩트 있어야... 그렇지만 아직 나온 게 없어

-이: 왜 이해찬 대표가 윤미향 옹호에 나섰는지 의문... 민주당 진실규명 의지 없는 듯

-최: 곽상도 의원, 횡령 의혹 제기했으면 직접 그 근거 밝혀야... 횡령 의혹은 사실 아냐

-최: 곽 의원은 위안부 지원 법안에 기권... 그런 사람이 위안부 문제 투사? 진정성 있나?

-이: 민주당 차원에서 윤리위원회 열어서, 그에 맞게 소명 절차 시작해야

-이: 상임위원장 배분 18대 0? 이렇게 되는 순간 야당의 견제 수단 사라져

-이: 통합당은 법사위와 예결위 꼭 지켜내야... 그래야 여당의 폭주 견제할 수 있어

-최: 견제와 균형이 과하면 발목잡기가 되는 것... 과거 통합당의 발목잡기가 선거의 패인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각설하GO

■ 방송시간 : 5월 28일(목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VS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 오태훈 : 매주 목요일 촌철살인의 명쾌한 한마디부터 속 터지는 막말까지 한 주간의 말말말로 정치권 이슈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각설하GO>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최민희 :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 오태훈 :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이준석 최고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준석 : 안녕하세요? 전 최고위원입니다.


▷ 오태훈 : 확정됐나요?


▶ 이준석 : 아니, 어제 비대위원이 선임됐으니까.


▷ 오태훈 : 어제 선임됐습니까?


▶ 이준석 : 비대위원회의 구성과 함께 최고위원은 종결하는 거니까 비대위원회 그러는데 6월 1일부터 활동하겠다고 애매하게 말하기는 했지만 어차피 뭐 하루, 이틀로 사퇴하게 됐습니다.


▶ 최민희 : 본인을 좀비 최고위원.


▷ 오태훈 :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 이준석 :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선거 낙선하고 쉬지도 못하고 좀비 최고위원 사태로 한 달 반이 됐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공식적으로는 6월 1일부터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하는 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 이준석 : 그런데 이미 출범했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저는 빨리 전 최고위원 하고 싶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용수 할머니 두 번째 기자회견 있었고 또 민주당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보도들 많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관련된 인터뷰 준비되어 있는데 듣고서 두 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서트>


▷ 오태훈 : 이용수 할머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 방금 들으신 목소리는 김해영 최고위원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주당의 상황들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가 두 번째 기자회견 가졌고 언론에서는 윤미향 당선자의 입장을 많이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윤미향 당선자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상황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 최민희 : 일단 이해찬 대표가 정리한 것이 맞습니다. 적어도 공인을 사퇴시키거나 제명하려면 의혹제기만으로는 곤란하고 그 의혹을 뒷받침할 팩트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 아직까지 팩트 나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안성쉼터 관련 횡령 의혹. 곽상도 의원께서 제기하셨고 그거 언론이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안성쉼터를 7억 5천에 사서 4억 2천에 팔았으니까 그 차액만큼 횡령한 거 아니냐.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밝혀졌습니다. 왜냐하면 경매를 한 시점은 2012년 3월, 4월이고요. 안성쉼터 기부금이 정의연에 입금된 건 2013년 9월 5일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걸로 밝혀지니까 또 의혹을 옮겼습니다. 집을 5채 샀다. 그래서 저는 집이 5채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1995년부터 2017년까지 윤미향의 가족 그다음에 시집 친정이 5차례의 집을 샀었다.


▷ 오태훈 : 그 가족 전체가.


▶ 최민희 : 그 이야기더라고요. 가족까지 다 합쳐서. 그런데 요지는 왜 대출을 안 받았냐.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강남에 20억을 살 때는 대출도 쉽겠지만 8,500짜리 빌라 살 때 대출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의혹제기는 그 의혹제기들이 넘쳐나고 그 의혹제기들을 가지고 복붙 기사들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가 대세이고요. 그다음에 김해영 최고위원 말도 윤미향 당선인이 해명할 수 있으면 해명하라, 해명할 것들을. 해명 못하면 책임져라잖아요. 이것도 지극히 상식적인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해찬 대표 발언과 김해영 최고 발언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만간 윤미향 당선인이 해명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해명하기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검찰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검찰 조사에 들어가면 변호인들이 지금 뭔가 발표하면 그게 조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혹시 나쁘게 작용할 수 있으니 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이게 반복되어 왔어요. 조국 장관 때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안은 은행 계좌를 검찰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계좌 내역을 누구도 조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치와 관련되어서 밝힐 게 있으면 저도 윤미향 당선인이 힘들겠지만, 괴롭고 힘들겠지만 왜 제가 괴롭고 힘들다고 이야기하냐 하면 30년 동안 정말 온전히 청춘과 많은 걸 바친 이 활동이 전부 배신으로 낙인 찍히고 언론이 그렇게 몰아가고 또 팔아먹었다고 하고 이런 말을 듣는 윤미향 당선인이 가슴 아프겠지만 그래도 밝힐 거는 밝혀야 하지 않겠냐, 직접. 이렇게 기대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이준석 최고께서는.


▶ 이준석 : 저는 지금 사실 의혹이 이렇게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예전에 보면 작년 말에 울산시장 관련해서 부정선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때 송철호 시장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눈이 내릴 때는 쓸어봐야 소용없다. 눈이 다 내린 다음에 한 번 쓸어서 소명하는 기회를 갖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거든요. 윤미향 당선인이 그런 전략을 택하는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다만 그때 송철호 시장이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눈을 제대로 쓸었느냐. 쓸지 못하고 지금 검찰 수사까지 받고 지금 주변 사람들이 뭐 정치자금 나오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이렇게 눈이 다 내리고 나면 쓸겠다는 식의 해명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부분도 제 생각에는 아까 최민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점들이 만약에 진짜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하나씩 방어를 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떤 논란에 휩싸이게 되냐 하면 아까 최민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들은 윤미향 당선인에게 제기된 뭐 여러 가지 의혹 중에 일부입니다. 해명을 하려면 다 하든지 안 하든지 몇 가지 본인이 해명할 수 있는 사안만 하게 되면 선택적 해명이구나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나서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 저는 뭐 민주당 내에서도 박용진 의원이나 아니면 김해영 최고위원 등 아니면 강창일 의원님 등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해찬 대표의 반응이라 함은 그냥 이것을 전부 다 언론의 공격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굴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정의 내렸거든요. 이해찬 대표의 정치 경험이라 하면 대한민국에서 넘버1, 2 안에 들어가는 분인데 이분이 왜 이런 사안을 놓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옹호모드에 나설까. 이거는 지켜보는 야당 입장에서 약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례인 양정숙 당선인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추상 같은 어떤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지켜보자. 뭐 어디까지 지켜보겠다든지 그 한계점도 안 보이는 게 보통 이런 일이 발생하고 당이 이것 때문에 여론의 질타를 받고 피해를 입는다 생각하면 보통 당에서 당인이죠. 당 안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윤리위원회를 가동시키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는 보통 소명 절차를 아주 특정한 시기를 적시해서 소명 절차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윤미향 당선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당의 윤리위원회 또는 당의 최고위에 몇 월 며칠까지 소명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윤미향 당선인에게 해명을 기다린다는 말만 했지 해명을 언제까지 하라는 그런 기한을 적시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거는 뭐 진실규명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왜 민주당이 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미향 당선인에게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예를 들어 5일 정도의 기간 내에 아까 말했던 계좌라든지 이런 것들. 오히려 이거는 윤미향 당선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아까 말한 언론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당이 특정한 사안들을 지목해서 여러 제기된 의혹 중에 A, B, C에 대해서는 5일 내로 소명해라. 이렇게 하면 윤미향 당선인도 언론과 치고받을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거 왜 안 하는 거죠.


▷ 오태훈 : 선택적 해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당에서 앞의 상황과 다르게 대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저희가 두 분께 여러 시간을 드렸고 이제는 1분, 1분씩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민희 의원께서 말씀해주시죠.


▶ 최민희 : 뭐 우선 이게 참 웃기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곽상도 의원이 2012년에 경매로 집 살 때 쉼터에서 횡령한 걸로 샀을 것이다. 횡령일 가능성이 높다, 의혹제기를 해요. 근거를 누가 대야 합니까? 횡령이라고 너 범죄자야 하려면 그 근거는 범죄자라고 욕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런데 그건 정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실 아닌 부분을 계속 던져도 그건 문제가 안 되죠, 우리 사회는. 저는 이 점이 참 굉장히 문제의식을 크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저는 오히려 미래통합당이 곽상도 의원을 TF에 넣거나 TF 팀장이신가요? 이상합니다. 갑자기 위안부 문제 투사로 나서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2017년에 위안부 지원법이 1993년에 만들어졌고요. 그 이후에 2002년, 2005년, 2017년 몇 차례 이게 개정이 됩니다. 그 개정은 내용이 풍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생활에 대한 지원.


▷ 오태훈 : 30초 더 드릴게요.


▶ 최민희 : 생활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는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까지 가는데 그때 6분인가, 7분이 기권을 합니다. 그 기권한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위안부 지원 법안의 심화를. 이런 분이 왜 갑자기 나서서 위안부 이용수 할머니 곁에 서겠다. 이게 진정성이 있습니까? 저는 그게 더 이상하거든요.


▷ 오태훈 : 이준석 위원님 1분 반 드리겠습니다.


▶ 최민희 : 위원님이다. 좋습니다. 미래 위원님.


▷ 오태훈 : 아, 그랬군요. 제가 최고위원의 위원.


▶ 최민희 : 좋습니다.


▶ 이준석 : 곽상도 의원님이 과거에 어떤 법안에 대한 어떤 판단을 했는지는 그거는 국회의원으로서 양심에 따라서 했을 것이라 믿고요. 그게 그 부분에 어쨌든 메신저에 대한 지적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저는 아까도 계속 지적했지만 이 사안을 조기에 종결할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민주당이 나서야 하는 거 아니냐. 사실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TF 구성이 늦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의혹 사안들에 비해서. 왜냐. 오히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위안부 문제라 함은 국민적인 관심사이고 이걸 예를 들어 아무리 외과 수술적으로 저희가 이런 회계부정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나섰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다른 메시지가 혼입될 개연성이 충분하고 이미 보면 일부 극우적인 성격을 가진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끼어들어서 메시지가 혼란스러워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통합당이 접근해왔던 것이고. 오히려 한편으로는 이거는 민주당이 나서서 자체적으로 금방 해결을 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TF 구성해서 딱히 할 일이 없다는 그 생각이 깔려있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태가 20일 넘게 지속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아무 노력도 하지 않기 때문에 통합당이 TF를 만들어서 활동하게 되는 건데.


▷ 오태훈 : 15초 남았습니다.


▶ 이준석 : 저는 글쎄요. 적어도 민주당의 어떤 당원이라든지 이런 단위에서라도 윤리위원회에 윤미향 당선인을 빨리 넣고 그에 따른 소명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시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최민희 : 없어요.


▷ 오태훈 : 아니면 제가 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여론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윤 당선자 거취에 대해서 응답자 70%가 넘는 사람이 사퇴를 촉구했고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20%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게 작게 써서 잘 안 보이는데 지난 화요일까지 500명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고요. 응답률 5.5%였고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여론은 지금 상당히 이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사퇴를 해야 한다 입장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 최민희 : 이것은 당연하죠. 지금 네이버 들어가보십시오. 기사를 검색해 보십시오.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비난이 차고 넘치고 그리고 유튜브 일부 들어가면 의혹을 사실로 확정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보 유통이 저는 너무 치우쳐 있어서 그런 결과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윤미향 당선인이 해명할 건 해명해야 한다. 그리고 선택적 해명 불가능합니다. 기자들 앞에서 해명하는데 나 이거만 하고 안 할 거야 이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직접 나서서 해명하라는 민주당 내의 요구에 대해서 윤미향 당선인이 답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봅니다.


▶ 이준석 : 제2의 조국사태라고 이것을 일컫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희 기억하지만 조국 장관이 그 당시에 청문회 때도 그렇고 기자회견 했을 때도 그렇고 해명했던 부분에 있어서 선택적 해명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해명이 부적절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윤미향 당선인이 어떤 형태로 언론과 이런 해명의 기회를 가질지 모르겠지만 선택적 해명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 오태훈 : 제가 조사 개요 다시 한 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5월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최종 500명의 응답을 완료했고요. 응답률은 5.5%입니다. 무선 80%, 유선 20%. 그리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44.4%라는 것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의견 좀 소개해드리고 헤드라인 뉴스, 기상청, 교통정보 확인하고 와서 두 분과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강명희 님께서 “윤미향 당선자 왜 침묵하고 있나요? 직접 나와서 해명해야 합니다. 혹시 며칠 더 지나 국회의원 되면 불특권 체포를 이용하려는 거 아닌지요? 오히려 지금의 침묵이 그동안 활동해온 걸 저버리게 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6644님은 “윤미향과 정의연에 문제가 많았다면 당선되기도 전에 이렇게 폭로를 했어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자꾸 배후에 누가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8748님 “최소한 이용수 할머니가 제기한 의혹은 확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할머니들에게 들어온 후원금은 얼마나 되는지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저도 알고 싶습니다.”라고 문자들 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 분 답변하실 거 없으실까요?


▶ 최민희 : 우선 정의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결산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분이 말씀하신 건 거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할머니들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대협이 1990년에 결성됐고요. 1993년에 위안부 생활지원법을 통과시킵니다. 그러니까 단체가 3년 활동해서 지원법을 통과시킨 건 굉장한 일인데 그때부터 위안부 할머니 생활지원에 대한 것은 국가가 책임지고 이후에 지자체가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대개 지자체 지원금에 따라 다른데 300만 원 내외. 그러니까 300만 원 이상이 아닙니다. 300만 원 내외의 지원금을 받고 계시다. 그리고 정의연에서 기부금을 받아서 어떻게 썼는지 사실 홈페이지에 보면 결산에 나와 있고요. 국세청 공시와 정의연 홈페이지에 떠 있는 결산은 다르다. 그런데 언론들도 결산보고서를 꼼꼼히 봐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정의기억연대라든가 수요집회 앞으로의 활동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 이준석 : 결국 이용수 할머니가 어떤 방향성을 제시했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가해자인 일본의 사과를 받는 과정 속에 지금까지는 일본 정부를 다그치는 과정이 주가 됐었고 그들의 어쨌든 망언이나 이런 것들 지적하는 것이 가장 주활동이었다면 이용수 할머니는 결국에는 교류 협력 그리고 일본 쪽에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쪽에 진상을 알리는 활동이 주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뭐 위안부 관련 어쨌든 시민사회운동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피해자 지상주의, 피해자 절대주의가 적용되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의 입장에 맞게 방향을 전환시키는 게 옳다 이렇게 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지금의 정의연의 기존 이사진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 공감을 해줘야 하는데 그러려면 지금까지 활동에 대해서 그렇게 잘했다, 못했다 이전에 평가는 다시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 평가에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 최민희 :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일본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위안부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동 노선의 차이가 있다면 그건 이용수 할머니의 노선으로 가시고 정의기억연대는 정의기억연대가 추구하는 국가적 차원의 사죄 그리고 국가적 차원의 배상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의 교류 부분은 저는 동의합니다.


▶ 이준석 : 그런데 정의연이라는 단체나 아니면 그전에 정대협이 많은 지원을 받고 많은 사회의 관심 받았던 거는 할머니들이 함께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용수 할머니는 가실 길 따로 가면 된다는 취지로 하는 거는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노무현 재단 운영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은 따로 있고 우리는 따로 있다. 이래버리면 그거 희한한 거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저는 정의기억연대의 실제 운영 주체는 지금 이제 이사진이겠지만 사실 그분들에게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할까요? 공간을 국민들이 열어준 것은 할머니들이 대리하고 있고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 최민희 :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 위안부 관련한 문제를 정의기억연대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관련 단체가 5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기억연대와만 활동하신 게 아니고 나눔의 집에도 같이 도움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 5개 단체들이 다 입장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에 정의기억연대가 가장 원칙적이고 국가적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운동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나머지 단체들과 같이 하셔도 되고 정의연하고 같이 하셔도 되고 이거는 노선의 문제 같습니다.


▷ 오태훈 :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정보 확인하고 다시 돌아와서 두 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 오태훈 : <각설하GO>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여야 원 구성 협상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와대에서 원내대표가 또 만나기도 했었죠. 지금 원구성 하면서 상임위 위원장 어떻게 맡을지 누가 맡을지 치열한 기싸움 한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준비된 인서트 듣고 두 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서트>


▷ 오태훈 : 이번 주에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여야가 첫 만나는 자리에서 화기애애하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셨고 이 자리에서는 국회법에 정해진 제 날짜에 이걸 다 결정하겠다는. 원래 다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 최민희 : 그렇죠.


▷ 오태훈 : 어떻게 의견은 88일까지 지연됐다는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18:0으로 가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11:7로 합의가 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는 하는데요.


▶ 최민희 : 11:7 합의는 그냥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희망사항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데 이렇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180석 가까이를 정의당까지 합치면 186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열린민주당하고. 그렇게 압도적 의석을 밀어준 이유를 생각하면 빨리 경제위기 극복해라, 코로나. 그리고 제발 일 좀 화끈하게 처리해달라 이런 바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지자들의 마음을 또 민주당이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2가지 의미로 180석 뭐 과반을 겨우 넘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18개 민주당이 다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반반의 의미로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숫자의 위험으로 국회를 운영하겠다. 다른 하나는 미래통합당이 워낙 법사위와 예결위를 고수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압박 수단 이 2가지 의미가 섞여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오태훈 : 반반이다.


▶ 이준석 : 저는 18개 다 가져가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민주당에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 오태훈 : 어떤 일이 있을까요?


▶ 이준석 :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있어서 여야 협치 이런 거 이전에 야당의 견제 수단이 많이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 오태훈 : 그럼 독제로 갈 수 있다?


▶ 이준석 : 독제 이런 표현보다도 저는 국정운영의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여당이 뒤집어써야 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야당이 물리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추경 같은 것들도 여당이 이런 효과를 기대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국민들에게 선언하고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추경들 살펴보면 일자리 예산 아무리 만들어도 일자리 실질적으로 확보된 것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결과에 대해서 다만 여야 합의가 아니라 여당 단독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책임도 단독으로 져야 한다는 것. 그게 이제 하나의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고요. 저는 오히려 이제 저희 당인 미래통합당에서 아까 말했던 법사위와 예결위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론을 고수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까지 13대 국회 이후로 관행처럼 정착된 소수당의 법사위와 예결위 위원장직을 꼭 지켜내야 한다 보는 것이 지금 여의도 바닥에서 타협안으로 나오는 것이 소위 알짜 상임위라고 알려지는 국토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신 이제 미래통합당 제시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야말로 진짜 야당 포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국토위가 알짜 상임위가 된 것은 그 안에서 현안을 많이 다루고 현안에서 다툼이 있는 것이 많아서 알짜 상임위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국회의원 개개인이 민원성 어떤 예산을 많이 타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국토위와 교육위가 알짜라고 소문난 것인데 지금의 야당에게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거는 여당의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의석은 적지만 견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원하는 것인데 그건 사탕이거든요. 국토위와 교육위 같은 경우에는. 그 사탕 치우고 강력한 방패나 창에 해당하는 것들을 가져와야 한다. 이건 뭐 사실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보장된 권리임에도 보면 그게 협상이 되고 있다는 자체가 참 우습기는 하지만 야당은 원칙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 오태훈 : 현재와 균형의 원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면서 야당이 그건 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의견인데요.


▶ 최민희 : 그러니까 저거를 뒤집어서 말하면 견제와 균형이 과하면 발목잡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총선 패배 원인, 미래통합당의. 그게 과거에 발목잡기 행태. 코로나 대처 과정에서도 그걸 정쟁의 대상으로 삼은 것. 뭐 이런 것이 패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견제와 균형도 좋은데 사실은 법사위에 대해서 저는 문제의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심지어 일부 법사위원은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법안의 대안 입장을 취하는 것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을 예를 들면 원내 전략 차원에서 야당이 잡는 게 아니라 법사위원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잡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기 때문에 법사위에 대해서는 정말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법사위의 자구심사 체계를 폐지하자는 건 박영선 장관이 법사위원장일 때 그때 새누리당 쪽에서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거든요.


▷ 오태훈 : 그래요?


▶ 최민희 : 그런데 그것을 지금 체계심사, 자구심사 이것도 놔두고 그래서 그걸로 어떤 길목 지키기를 하겠다 이 말은 발목잡기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결국 타협이라는 건 양보를 한 쪽만 하면 안 되고 같이 양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 양보할 수 있을지. 예를 들면 법사위의 역할을 확 축소하는 거죠. 예를 들면 법사위의 작구심사, 체계심사에 머무는 기간을 확 줄인다든지 이런 식의 타협안이 나올 수 있다면 저는 그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이준석 : 그런 어떤 법사위원장 또는 법사위의 권한을 극도로 활용해서 야당의 어쨌든 힘을 세웠던 분이 아까 언급됐던 박영선 의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분통을 터뜨렸으니까 그걸 바꾸자고 했겠죠. 그런데 결론은 뭐냐 하면 안 바뀌었어요. 뭐냐 하면 그게 야당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인식이 더 컸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저는 그렇다면 이번에 여당도 그 당시의 사례, 본인들이 19대 국회, 18대 국회에서 소수당으로서 권한을 잘 활용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견제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요. 예결위는 이번에 특히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것이 지금 코로나라는 비상시국을 맞아서.


▷ 오태훈 : 추경이 계속해서.


▶ 이준석 : 지금 3차 추경까지 가고 추경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추경의 범위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어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적절하게 제어하지 않으면 이거는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없는 추경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최민희 : 그런데 그동안의 경험상 야당이 별로 유능하다는 느낌을 안 줬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되셨으니 경제를 잘 아시잖아요. 조금 유능하고 효율적으로 견제하는 방식을 생각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는 국정의 무한 책임은 정부여당이 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홍준표 대표 제안대로 미국식으로 이긴 정당이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서 나름 운영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선거로 심판 받는 이것도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 오태훈 :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김에 미래통합당의 상황 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도를 보니까 미래한국당과 합당 의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1당 130석으로 미래통합당이 나오는 거죠?


▶ 이준석 : 그렇죠. 130석이고 사실 지금 미래한국당이 여러 다른 진로를 걸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는데 어쨌든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의 강한 의지와 협상을 통해서 조기에 해결되면 다행이다 이렇게 봅니다.


▷ 오태훈 : 발표난 걸 보면 앞서 여러 가지 김종인표 개혁 이야기가 나오고 또 경제에 대한 부분들도 나오고 여의도연구원 해체됩니까?


▶ 이준석 :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의도연구원을 해체한다고 해도 발전적 해체이기 때문에 새로운 어쨌든 정당 연구소 설립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여의도연구원이 갖는 상징성도 하다 보니까 큰 충격파로 다가오겠지만 결국에는 방향을 바꾸겠다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여의도연구원은 여론조사 기능이 계속 강화되어 왔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안심번호 여론조사 도입되면서 기관별로 그런 어떤 능력 차이는 상당히 이제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정책 기능을 강화해보겠다는 의지로 방향 전환이 주된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당명 바뀌어요?


▶ 이준석 : 바꿔야죠, 이거는.


▷ 오태훈 : 그래요?


▶ 이준석 : 예전에 민주당도 민주통합당이라는 이름을 쓰던 시절이 있었는데 사실 통합이라는 단어는 선거 때 구호에 가까운 당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그렇다고 미래당이 되는 건 아닐 테고요. 제가 2012년에도 이제 새누리당으로 한나라당에서 당명 개정이 될 때 당명 개정회의에 제가 배석하고 의결도 했었는데 김종인 지금 비대위원장이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라는 당명을 굉장히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 오태훈 : 그랬군요.


▶ 최민희 : 그게 맞는 판단이었어요.


▶ 이준석 : 그러니까 임시 당명 같다는 말씀이었고 그때 이제 김종인 장관이 회의석상에 제시했던 게 당명이라 함은 자유나 민주나 이런 단어를 써야 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농담삼아서 자유민주당이나 민주자유당이나 전부 다 그렇지 않나요, 이랬던 이야기까지 한 적도 있는데 그 정도로 김종인 장관은 전통적인 당명을 약간 고수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당명 개정이 될 겁니다.


▷ 오태훈 : 어떤 이름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 최민희 :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판단이. 그래서 대개 이제 자유와 평등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는 다 동의하고 거기에서 보수가 강조하는 게 자유 그리고 진보가 강조하는 게 평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등을 못 쓰죠. 왜냐하면 북한의 존재 때문에. 그래서 민주로 가는 건데 진보 쪽은. 자유라는 이름이 들어가야 하는 거죠.


▷ 오태훈 : 자유당이 초반에 있었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있었고 민주자유당도 있었고 그랬네요.


▶ 이준석 : 자유민주연합도 있었죠.


▷ 오태훈 : 자민련.


▶ 최민희 : 보수의 가치는 자유와 품격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각설하GO>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최민희/이준석 : 감사합니다.


KBS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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