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의 리썰웨펀]장성 줄이기 싫은 육군, 장성 줄이자는 국방부 -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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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장성 줄이기 싫은 육군, 장성 줄이자는 국방부

입력 2018.06.19. 22:24 수정 2018.06.19. 22:24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군 장성을 대대적으로 감축하는 국방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 중 육군에서 가장 많은 장성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예산을 증액해 첨단 강군 육성을 지원하는 한편, 2020년대부터 시작되는 인구절벽 현상 등을 감안해 군의 규모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국방개혁2.0’의 일환으로 연구 중이다.

우리 군은 현재 육군 48만3000명, 해군 및 해병대 7만여명, 공군 6만5000여명으로 총 61만8000여명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2.0에 본격 시동이 걸리면 이 중 약 12만여명을 감축하게 된다. 육군이 약 25% 감축된 36만5000여명(약 11만8000여명) 선으로 줄고 나머지 군은 현행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8년만에 부활한 육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해 임관예정 생도에게 직접 계급장을 달아주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군 장성도 육해공군을 통틀어 현재 약 430여명 선에서 70~80여명이 감축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애초에 약 100여명을 감축하는 방안까지 고려했지만, 군 내부 반발로 70~80여명의 절충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육군에서 약 60여명, 해군과 공군은 각각 10여명을 감축할 가능성이 높게 전망된다.

지난 4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만나 장성 100명 감축안을 제시했지만, 육군이 강력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송 장관은 김용우 육군참모총장과 별도로 만나 육군 장성 60여명 감축, 전체 장성 70~80여명 감축이라는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무 장관은 이런 내용을 반영한 국방개혁2.0안을 만들어 지난 5월11일 청와대에 보고했다. 하지만, 1개월이 훨씬 더 지난 현재까지 국방부가 보고한 국방개혁안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해당 국방개혁2.0안은 보고 뒤 확정되는 형식이 아니라, 청와대 측과 토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이 때문에 한 순간에 결론이 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여러 번 토의를 거쳐 확정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개혁2.0이 보고식에서 토론식으로 변경된 배경으로 국방개혁2.0이 청와대의 의중을 구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가 군 내부 저항을 극복하고, 청와대의 의중을 더 강력하게 반영한 새 국방개혁2.0안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文정부가 국민적 지지율이 가장 높은 취임 초기, 국방개혁 드라이브에 실패할 경우 국방개혁은 또 한 번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

군 장성 수 줄이기는 우리 군의 해묵은 숙제이자, 오랫동안 이루지 못한 난제다.

국방부는 지난 2011년 3월 국방개혁307계획을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장성 60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대부분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文정부의 국방개혁2.0 역시 국방개혁307계획과 비슷한 운명에 처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국방부는 지난 3월 언론에 공개한 ‘국방개혁 2.0 추진현황’ 문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제기한 ‘3가지의 질문’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국방부에 ①그 많은 국방비를 가지고 뭘 했는가? ②남북 국방력을 비교할 때 군은 늘 왜 우리 전력이 북한보다 뒤떨어지는 것처럼 표현하는가? ③역대 정부마다 국방개혁을 외쳤는데 왜 지금까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인가?를 물었다.

하지만, 국방부는 문 대통령의 3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그 대신 기자들에게 “국방개혁2.0 추진을 위해서는 수십조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며 “예산만 지원되면 국방개혁에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