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호텔 만찬에 정부 보조금 새나가 - 뉴스타파

출처 : https://newstapa.org/43780

고급호텔 만찬에 정부 보조금 새나가

황일송 2018년 6월 11일 5:07 오후

지난 5월 26일 동아일보는 ‘박근혜 정부때 4회 이상 지원받았던 96곳, 문재인 정부 들어 43곳이 제외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가 우파 성향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을 끊고, 좌파 성향 단체들을 대거 지원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특히 한미동맹과 군사 안보 관련 민간단체의 탈락이 두드러졌다며 ‘한미우호협회’라는 단체에 대한 지원 중단을 예로 들었다. 한미우호협회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연속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다.

동아일보는 한미우호협회가 올해도 ‘한미우호증진 및 홍보활동’을 하겠다며 사업계획을 제출했지만 탈락한 것은 정부 코드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타파는 한미우호협회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보조금 사용내역을 입수, 협회가 그동안 추진해 온 ‘한미우호증진 및 홍보활동’ 사업의 실체를 검증했다.

뉴스타파 취재결과 한미우호협회는 지난 2016년 지원받은 정부 보조금 6000만 원 중 절반이 넘는 3200만 원을 식비로 사용했다. 식비의 94%는 서울 하얏트 호텔과 힐튼호텔 등 최고급 호텔에서 먹고 마시는데 사용됐다. 이 단체는 한미동맹 강화와 우호증진이라는 명목으로 주한 미대사관 직원과 주한미군 등과 국내 인사를 초청해 호텔에서 2차례 연회를 열었다. 협회는 연회 비용으로 모두 7900만 원이 청구되자 이 가운데 3027만 원(1인 당 3만원 가량)을 정부 보조금으로 처리했다.

정부 보조금 집행 규정은 1인당 식비를 1만원 이내에서 실비 정산하도록 돼 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자부담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런 규정은 무시됐다.  2016년 행사에는 손경식 CJ그룹 회장과 이인호 전 KBS 이사장,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 권영해 전 안기부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 세금이 이들의 호텔 만찬 비용으로 나갔다.

한미우호협회는 또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에 별도의 후원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 이 단체는 행사를 할 때 주한 미대사관과 정부부처에는 후원을 요구하는 문구가 없는 초청장을 보낸 반면 기업과 학교에는 협찬을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초청장을 보냈다. 행사안내 소책자에 광고를 내게하고 광고협찬비로 1페이지 기준 150만 원을 받기도 했다. 실제 한화와 삼성, FGTO 등 3곳이 이 단체의 행사안내 소책자에 광고를 실었다.

게다가 한미우호협회는 기업과 학교에 보낸 초정장에 100만 원을 내면 4~5개의 좌석을 배정해 주겠다는 예약신청서도 동봉했다.  뉴스타파 취재결과 한화는 광고 협찬비로 150만 원, 좌석배정 비용으로 200만 원을 후원했다. 2016년 행사 참석자 명단에는 한화는 물론 대성그룹과 흥안실업, 경원관리산업, 한국알콜산업, 케이미트, 앨트웰텍, 주)와튼, 광주요 등 8개 기업이 참석한 것으로 나와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지난 7년 간 한미우호협회에 모두 2억8800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했다.

취재 : 황일송

촬영 : 오준식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