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200억달러 규모 ‘대일 청구권’ 북한 경제 재건의 종잣돈 될 것” -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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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200억달러 규모 ‘대일 청구권’ 북한 경제 재건의 종잣돈 될 것”

삼성증권 ‘한반도 CVIP의 시대’ 보고서... 대일 청구권 이슈와 북한의 분야별 인프라 수준도 언급

윤정헌 기자 yjh@vop.co.kr 발행 2018-06-13 18:02:40 수정 2018-06-13 18:02:40

확대회담에 참석한 북미정상ⓒ조선중앙통신

북한이 비핵화 후 경제 개발 과정에서 일본의 ‘전쟁 배상금’을 종잣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증권은 13일 ‘한반도 CVIP(완전하고 가시적이며 되돌릴 수 없는 번영)의 시대’라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일본으로부터 대일 청구권 자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면 경제 재건의 종잣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열린 북미정상회담 이후 국제무대에 나설 북한이 일본과의 수교과정에서 과거 전쟁에 대한 배상금인 ‘대일 청구권’을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일 청구권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에 대해 침략 대상 국가에 강력한 배상을 하도록 한 것이다. 대일 청구권에 따른 전쟁 배상금은 양국이 배상 규모와 방법, 시기 등을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삼성증권은 이 보고서에서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지난 2002년 북-일 평화선언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일본 고이즈미 총리와 약 100억 달러 수준의 대일 청구권 합의설을 보도했다”면서 “이를 현재가치로 반영하면 200억달러(한화 약 21조5천억원) 안팎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북한이 정상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면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사회의 자금 지원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한국 주도로 북한 개발을 위한 신탁기금이 조성될 수도 있다”고도 예상했다.

또한 삼성증권은 세계경제포럼(WEF)이 조사해 발표한 인프라 부문 수치를 비교해 북한이 46개 국가 중 41위라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삼성증권은 경협 3단계 과정을 제시했다. 1단계는 ‘경제기반 구축, 신뢰형성 기간’으로 건설·건자재·에너지 등 인프라 투자가 핵심이다. 초기엔 북한의 경제특구 중심으로 개방 가능성이 큰데, 삼성증권은 그중에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고향인 원산 특구가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2단계는 ‘불신 해소, 개방 확대 기간’으로 남북한이 공동으로 자원개발에 나서고, 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투자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삼성증권은 내다봤다. 이 과정에서 자원개발·관광·물류 산업 등으로 수혜가 확대된다고 전망했다.

마지막 3단계는 ‘실질적 투자, 협력 본격화 기간’으로, 과거 동구 유럽과 같이 북한이 수출산업의 생산기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에 정보기술(IT)과 자동차의 조립 공장을 세울 수 있고 금융시장 개방도 가능해진다고 봤다.

삼성증권 유승민 북한투자전략팀장은 “이번 북미회담으로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변화의 다리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한다”며 “체제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경제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특구와 개발구 중심으로 경제개발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