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851865.html?_fr=mt2


‘면죄부’부터 “대운하 염두”까지…지난 3차례 ‘4대강 감사’ 어땠나

등록 :2018-07-04 15:00 수정 :2018-07-04 15:44


2011년 발표 1차 감사때 “환경평가 등 문제 없다” 면죄부

박근혜 취임 직후 2차 감사 발표, 대운하 관련 가능성 시사

2013년 3차 땐 “운하 염두에 뒀다” 밝혔으나 MB 지목 안해


2017년 6월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 앞 낙동강에 녹조띠가 길게 퍼져 있다. 대구/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2017년 6월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 앞 낙동강에 녹조띠가 길게 퍼져 있다. 대구/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지난 해 청와대의 정책감사 지시와 환경단체의 공익감사 청구로 시작돼 4일 결과가 발표된 감사에 앞서 감사원은 모두 3차례 4대강 사업을 집중 감사한 바 있다.


4대강 사업이 진행 중이던 2010년 1월에 시작해 2011년 1월27일 발표된 ‘4대강 살리기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감사, 2012년 5월 시작해 2013년 1월17일 발표된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관리실태’ 감사, 2013년 7월10일 발표된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가 그것이다.


1차 감사는 감사원 스스로 그 목적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계획 집행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밝힌 것처럼 4대강 사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감사원은 기존 하천사업과의 연계 부족, 현장 여건이 반영되지 않은 과다한 준설계획 등의 문제점을 일부 지적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 법적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모두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말 시작돼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 발표된 2차 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의 근본적 문제점을 일부 드러내면서 4대강 사업이 이명박 대통령이 주창해온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데까지 나갔다. 당시는 4대강을 준설하고 16개의 보를 세우는 것을 두고 환경단체 쪽에서 ‘고인 물은 썩는다’며 수질악화 주장을 제기하고, 4대강 추진론자들은 준설과 보 설치로 수량이 늘면 희석효과가 생겨 수질이 개선된다는 이른바 ‘물그릇론’을 내세우며 논란을 거듭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은 보 안 물의 체류시간이 증가해 수질악화 우려가 높다고 밝혀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보 안 물의 수질지표로 하천에 적용되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아니라 호소에 적용되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도 4대강 사업으로 강이 사실상 호수와 같은 구조로 바뀌었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을 뒷받침한 것이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낙동강 일부 구간에서 홍수 방어와 수자원 확보와 무관하게 최소수심(6m)을 유지한다는 사유로 추가 준설해 사업비를 낭비했다고 지적한 대목이다. 4대강 추진론자들이 내세운 사업 목적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환경단체 쪽이 주장한 대운하 연계 의혹에 힘을 보탠 것이다.


3차 감사는 4대강 사업 참여 기업들의 담합을 정부가 묵인했다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국회의 감사 요구로 이뤄졌다. 하지만 ‘대운하 안과 4대강 사업계획의 연관성’까지 살펴, 4대강 사업이 "추후 운하추진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사업라는 결론을 내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4대강 사업 추진론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4대 강에 설치하려던 소형보 4개가 중대형보 16개로 늘어나고, 특히 낙동강의 사업구간(하구~상주)과 최소수심(6m)이 ‘대운하 안’와 유사하게 결정된 것은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추후 운하 재추진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대통령실 요청 등" 때문이라고 적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다 여론에 밀려 포기를 선언했던 대운하 안은 정부에서 재정으로 낙동강 하구~상주 구간에 준설·보 설치로 최소수심 6.1m를 확보하고, 갑문·터미널 등 운하 시설은 민자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감사 결과 발표에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 정치적 감사라고 반발하면서 민간전문가들이 중심이 된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활동으로 이어졌다.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전문가들 불참한 가운데 정부가 이른바 ‘중립적’ 전문가들도 구성한 조사평가위는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조사평가는 배제하고 4대강 사업의 효과와 부작용 등을 과학적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한정해 1년간 활동한 뒤 2014년 12월 두툼한 조사평가보고서를 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4대강 사업이 일부 성과를 거둔 부분들도 있으나, 충분한 공학적 검토 없이 서두른 진행과 기술의 한계 등으로 일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는 ‘중립적’ 결론을 내리고, 조속한 보수·보강 등의 후속 조처를 제언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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