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704214731520?s=tv_news#none


출장 때 가져간 7000만원 뭐했길래..기막힌 '특활비' 실체

임소라 입력 2018.07.04 21:47 수정 2018.07.04 21:50 


'의원 쌈짓돈 논란' 특활비 내역 들여다보니

'폐지' 주장 계속되지만..찬성 의원 10명도 못 채워


[앵커]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 내역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를 입수해서 꽤 오랜 기간 동안 분석을 해왔는데, 취재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짚어볼텐데요, 여러가지 기가 막힌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저희가 1부에서 전해드린바로는 의원이 출장 1번 가는데, 한 번에 7000만 원의 현금을 받아간 사례도 있습니다.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돈이죠. 그렇죠? 누구였습니까?


[기자]


네, 2011년 박희태 국회의장이 해외 순방을 나갔을 때입니다.


당시에 의장 앞으로 특활비 6만 4000달러 우리돈 약 7280만 원이 나갔습니다.


이 돈은 항공료와 호텔비, 식비 등을 제외한 돈으로 별도로 현금 7000만 원을 넘게 받아서 쓴 것입니다.


[앵커]


그냥 현금만 7000만 원이라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제반 경비 다 제하고도. 대게 출장비 하면 항공료, 호텔비, 식비 이게 전부 아닌가요?


[기자]


그래서 저희가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요.


'공관 등에 금일봉으로 주로 줬다'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그 부분도 준게 맞는지, 또 줬다면 얼마를 줬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같이 동행한 의원과 국회 직원등에게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나눠썼다. 그러면 공관이 얼마를 받았는지 그것을 확인하면 되는데 그것은 잘 얘기 안하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 사무처 측에 그 부분을 여러차례 취재를 해봤지만, 정확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앵커]


한 번 나가는데 1억 원 가까운 돈을 썼다는 얘기인데, 하여간 놀랍습니다. 그것 한 번 뿐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있었을까요?


[기자]


2013년 사례가 또 있는데요.


2013년 3월에 강창희 국회의장의 브라질, 페루, G20 국회의장회의 참석때 4만 5000달러, 우리돈 약 50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강창희 전 의장은 임기동안 의원외교 명목으로 수억 원을 별도로 지급받았습니다.


외교비 명목이라지만 수억 원이 어디 쓰였는지는 역시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것 지금 환율로 계산을 한 것이죠?


[기자]


당시…


[앵커]


그 당시 환율입니까? 알았습니다. 지금 국회의장 말고도 국회의원들도 적지 않은 돈을 타서 썼습니다. 한 달에 세비, 그러니까 임금이 한 1000만 원 정도 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수활동비가 월 600만 원. 이것도 그냥 집에 갔다 줬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거의 매달 한 60% 정도의 보너스를 계속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런 돈은 또 세금이 붙지 않는 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시민단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인데, 특활비는 또 그 영역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역을 보면 적지 않은 돈이 지급되는데, 2013년을 제가 예로 들어보면 상임위원장을 하면서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 상금, 또 의원연구단체 특활비 명목으로 1300만 원이 지급된 의원도 있었습니다.


월급보다 특활비로 그 달에 더 많은 돈이 지급됐던 것이죠.


[앵커]


문제는 이 내역만 가지고는 어디에 썼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을 출처를 증빙해야 하는 다른 예산 항목으로 바꿔야 한다, 이런 주장은 아주 오래 전 부터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취재과정에서 만난 한 정당관계자 발언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프린터 잉크 하나 떨어져도 특수활동비로 막는다, 당 살림살이를 다 그걸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아예 '특수활동비를 없애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국회 특활비 폐지를 위한 법안을 준비중입니다.


법안이 어떻게 되고 있나 제가 며칠 전에 취재를 좀 했었는데, 법안에 내는데 필요한 의원 10명의 서명을 채우지 못해서 아직 발의를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앵커]


이번에 공개된 것이 2011년 부터 2013년, 3년 치 밖에 안됩니다. 왜 그거 밖에 안됩니까?


[기자]


참여연대가 특수활동비 공개 소송에 나선 것이 지난 2015년이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성완종 리스트 관련 해명을 하면서 한 발언이 발단이었는데요. 잠깐 준비를 했습니다.


[홍준표/전 자유한국당 대표 (지난 2015년) : 내 활동비 중에서 남은 돈은 내 집 생활비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 돈을 전부 집사람이 현금으로 모은 모양입니다.]


[앵커]


그 때 굉장히 논란이 됐던 발언이기도 합니다.


[기자]


그리고 그 이후에 신계륜 전 의원이 재판 과정에서 상임위원장 앞으로 나오는 직책비를 아들 유학자금으로 썼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그래서 2015년 당시 기준으로 결산이 끝난 가장 최근의 자료를 요구 했던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아무튼 국회가 계속 소송전을 벌이면서 지금 3년이나 시간이 끌어진 상황입니다. 2014년 이후의 내역들도 그러면 공개가 될까요?


[기자]


아직 국회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이 소송을 해왔던 참여연대 측은 건건이 소송을 벌여서 내역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사무처가 2014년 이후 내역에 대해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스스로 공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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