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원식이 의원 외교? 사무처공무원까지 특활비 썼다 - KBS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704213435270?s=tv_news#none

국회 개원식이 의원 외교? 사무처공무원까지 특활비 썼다

김영인 입력 2018.07.04 21:34 수정 2018.07.04 22:15 

[앵커]

특수활동비는 말 그대로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이 고도의 기밀 유지가 필요한 특별한 활동에 쓰는 돈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쓴 특수활동비 내역을 보면 기밀과 전혀 관련없는 일상적인 업무에 쌈짓돈 빼먹듯 특수활동비를 썼습니다.

김영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6년 전 열린 제19대 국회 개원식.

[강창희/당시 국회의장 : "특권은 없고 헌신과 고뇌만 있는 일 하는 국회상을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이 행사에 특수활동비 3백만 원이 쓰였습니다.

사무처는 '의원외교활동'이라는 명목으로 특활비에서 빼썼습니다.

[당시 특수활동비 수령직원 : "관행도 좀 있었겠죠. 그때만 그렇게 쓰거나 그렇지는 않았을 거고요."]

2013년 제헌절 경축식 경비, 2014년 국회의장의 광복절 경축식 참석 경비도 '의원외교활동'으로 분류해 모두 특활비로 충당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외국 방문이나 국제회의 개최 등에 들어간 특활비는 공개된 3년 동안에만 18억 원이 넘었습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 : "의원 외교 활동이라 함은 의원 외교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의원 외교 활동 및 의정 활동 등 이런 걸 포함하는 용어인데 단순히 줄여놓은 거고..."]

의원 뿐 아니라 국회사무처 공무원들도 '의정활동지원비'라는 명목으로 매달 300~500만 원을 수령해간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 : "실제로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어떤 명목으로 나간 것인지, 실제로 어떻게 집행됐는지 이런 것들은 아직은 저희가 밝힐 수도 없고..."]

기획재정부 지침대로라면 정보·사건 수사 등 기밀 유지 활동에 써야 하는 특수활동비,

원내대표를 지낸 한 전직 국회의원은 "특수활동비는 용처를 얘기하지 않게 돼 있는 돈이고,다 용도가 있다"며 구체적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당연시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김영인기자 (heema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