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인 불명' 집행비만 3년간 59억..'묻지마' 국회 특활비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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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인 불명' 집행비만 3년간 59억..'묻지마' 국회 특활비

이윤석 입력 2018.07.05 20:14 

'알쏭달쏭 내역' 몇 자 적고 수천만원씩 꺼내 써

[앵커]

오늘(5일)도 저희는 국회가 꽁꽁 감춰온 특수활동비의 사용 실태를 이어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며칠동안 이 문건을 들여다보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들여다볼수록 기막힌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알려진 대로 국회에 배정돼 '묻지마 예산'으로 쓰이는 특활비는 매년 80억 원 안팎입니다.

그러니 국회는 '인센티브'나' '정책지원비'처럼 이름만 봐서는 도저히 그 용처를 알 수 없는 모호한 내역 몇 글자만을 적은 채 수백에서 수천 만 원씩의 돈을 마구 집행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수령인이 누군지조차 밝히지 않고 집행한 돈이 3년 동안 59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금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참여연대가 3년 소송 끝에 받아낸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입니다.

하지만 정작 내역은 '인센티브', '정책지원비'처럼 모호하기만 합니다.

특활비의 용처를 '특활비'라고만 써놓은 것도 있습니다.

과연 특활비는 어떻게 쓰였을까.

[국회의원 비서관 : 영수증 처리 당연히 안 하고 추가로 현금을 받는 거니까, 그냥 사적으로 본인들이 쓰는 거죠.]

실제로 한 전직 의원은 사적 사용이 흔하다고 말합니다.

[전직 국회의원 : 경조사 비용이라든지 다른 체육활동을 통해서 친목을 도모하면서 쓰기도 하고… (골프를 치는 데 쓰기도?) 그렇죠. 여야 간의 운동을 하면서 협의할 게 있었을 경우도…]

이번에 내역이 공개된 특활비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것으로, 약 240억 원입니다.

하지만 이중 59억 원은 수령인조차 불분명합니다.

3년 동안 92건이 수령인 이름도 없이, 농협계좌로 입금된 뒤 행방이 묘연한 것입니다.

국회 사무처는 "여러 명한테 특활비를 지급할 때 이용한 방식"이라며 "수령인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 깜깜이 사용의 단적인 예"라며 수령인 공개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