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709215936604?s=tv_news#none


[인터뷰] 노회찬 "국가예산 칼자루 쥔 국회..본인들 특활비부터 제대로 처리"

손석희 입력 2018.07.09 21:59 수정 2018.07.09 22:04 


"특활비, 생활비 등 개인적 사용은 공금 횡령"

"떳떳이 비용처리..국민에게 보고하고 감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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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


[앵커]


지난주에 참여연대가 입수한 국회 특활비 내역이 공개되면서, 부적절한 '나눠쓰기' 관행에 대해서 비판여론이 커진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이 문서를 꽤 며칠 동안 밤새워가면서까지 분석해서 여러분께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9일)은 참여연대가 국회 앞에서 현역 의원들의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 이렇게 주장하면서 시위도 했습니다.


일찌감치 특활비 폐지를 주장하며 특활비 3000만 원을 국회 사무처에 반납도 한 정의당 노회찬 의원님을 모시고, 잠시 문제를 좀 짚어볼 텐데 우선 궁금한 게 있습니다.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네.]


[앵커]


이제 7월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7월 9일인데 제가 듣기로는 매달 5일에 이 특활비가 각 당의 원내대표한테 전 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으셨습니까? 이달치는?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이달치 받았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네.]


[앵커]


얼마 받으셨습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원내대표에게 나오는 게 두 종류가 있는데 은행 계좌로 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직접 주는 게 있습니다. 주는 게 있는데 일단 현찰로 받는 건 500만 원 받았습니다.]


[앵커]


그러면 계좌로 500만 원.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계좌로 또 5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옵니다.]


[앵커]


500만 원 이상은 뭡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게 매달 같지 않아서 받아봐야 아는데, 열어봐야 아는데 한 700여 만 원평균 됩니다. 그걸 합하면 1200 정도 되죠?]


[앵커]


이달 것도 그러면 확인을 하셨습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네.]


[앵커]


그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건 반납을 할 예정이고 또 반납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매달 반납하겠다. 주면 계속 반납하겠다. 왜냐하면 수령 거부 자체가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서.]


[앵커]


일단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받은 뒤에 반납하는 형식을 취하는 거죠.]


[앵커]


그러면 지난번에 3000만 원 반납하신 건 몇 달치를 모으셨습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네. 왜냐하면 이게 짝수 달에는 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나오는지를 저희들이 확인해서 반납하기 위해서 석 달치를 딱 모아서 확인하고 반납했습니다.]


[앵커]


짝수 달에 더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관행입니다.]


[앵커]


무조건 관행.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걸 평균해서 매달 똑같이 줘도 될 텐데 왜 그러냐고 저도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원래 그렇습니다라는 게 답변이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언제 반납하십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바로 반납해야죠. 그건 실무자들이 할 문제이기 때문에.]


[앵커]


4일이나 지났길래. 특수활동비 폐지 법안을 발의하셨지 않습니까? 의원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그때 들어서요.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것은 그런데 특수활동비 폐지에 찬성하는 의원들도 다는 아니지만 꽤 있는데 각 당마다 당론이 아직 덜 정해진 상태여서 좀 신중하게 대응했던 것 같고요. 지방선거 와중이기도 해서 저조했습니 마는 발의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12명의 동의로 발의를 했습니다.]


[앵커]


하여간 숫자는 생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라고 매번 임기 시작할 때마다 매번 얘기 나오고 이것도 거기에 속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막 처음에 막 크게 얘기했던거에 비하면 12명이라면 좀 적은 숫자여서요. 개인적으로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많지는 않겠지만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아예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왜 우리만 가지고 이러느냐, 청와대도 특활비 있지 않느냐 이런 분들을 제가 봤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계산은 해야 되지만 완전 폐지까지는 그렇다. 좀 신중하게 보자.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완전히 저처럼 폐지하자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좀 다양한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거를 다 완전히 폐지해 버리면 의원 생활에 좀 크게 지장이 있다든가 그렇습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저 지장 없지 않습니까?]


[앵커]


물론 그렇습니다.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저는 특수활동비 자체가 지금 아예 불순하게 쓰여지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횡령에 해당하는 생활비로 쓴다거나, 개인적으로 착복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공금을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앵커]


불순하게 쓰인다는 건 어떤 경우입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공금 유용하는 거죠. 쓰다가 좀 남았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집에 가져와서 생활비로 썼다. 이런 거는 그 자체가 공금 횡령에 해당되는 겁니다.]


[앵커]


먹고 실토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렇죠. 저는 그 당시에도 공금 횡령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완전히 개인적으로 쓰는 것도 공금 유용에 해당되는 겁니다. 해당되는 건데 그 이외에 공적인 활동을 위해서 쓰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앵커]


그러면 그 공적인 활동은 뭡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 활동이라는 게 보면 영수증 처리하고 공개될 일들이에요. 직원들에게 나눠준다거나 회의비로다가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나눠준다거나 이런 일들은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닌데 결국에는 그렇게 할 바에는 왜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 활동이나 정보 활동에 쓰이는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쓰느냐. 그거는 그냥 다른 어떤 특정 업무 경비라거나 그다음에 판공비식으로 업무추진비라거나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 영수증 발행해 가면서 떳떳하게 써도 될 돈도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영수증을 제출하지는 않죠.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완전히 면제받죠.]


[앵커]


그런데 아무튼 쓰려면 그러면 영수증을 제출할 정도의 어떤 떳떳한 그런 용처 그러면 이걸 아예 영수증 처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것도 가능한데 그렇게 하는 순간 특수활동비하고는 안 맞는 거죠.]


[앵커]


이름을 바꿔야겠네요.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특수활동비가 아닌.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의정활동비에 필요한 용도가 있어서 거기에 돈이 쓰여야 된다면 그러면 그걸 다른 특수활동비 아닌 명목으로 편성해서 국민들에게도 어떻게 썼는지 보고도 하고 감사도 받고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앵커]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도해 드릴 때국회의장이 해외 순방할 때 현금으로 7000만 원을 가져갔다. 그래서 공관 같은 데 나눠줬다.나눠줬는지 안 나눠줬는지 그건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대체로 나눠줍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대개 외국에 나가게 되면 해당 주재국의 대사관에서 의원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그러면 관례처럼 같이 간 사람, 의원 대표가 식사비조로다가 격려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주거든요. 그런데 아까 7000억 이라 하셨습니까?]


[앵커]


7000만 원. 7000억이면…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7000만 원 중에 극히 일부가 그렇게 쓰여지는 거죠?]


[앵커]


일부가? 그러면 나머지는요?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나머지는 여러 용도겠죠. 예를 들면 같이 가는 의원들에게 용돈으로 나눠주기도 하고요.]


[앵커]


혹시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저 받은 적 있습니다.]


[앵커]


그러세요?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제가 처음 국회의원 됐을 때, 17대 국회의원 2004년도에 해외 쓰나미 피해 현장을 시찰하기 위해서 나가게 됐는데 의장께서 불러서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열어보니까 달러로 100달러

짜리가 10장 있었습니다.]


[앵커]


1000불.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네. 그런데 저는 거액이기는 했지만 의장님께서 특수활동비라는 건 그 당시에 죄송스럽지만 몰랐습니다. 몰랐고 그냥 의장님 판공비로 이렇게 의원들에게 나갈 때 주는 게 관례인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특수활동비구나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앵커]


그럼 그건 어디다 쓰셨습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썼습니다. 가서 제가 유학 중인 제 아는 사람에게 생활비 보태 쓰라고 줬습니다.]


[앵커]


너무 솔직하게 말씀하시니까. 모르고. 그런데.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때는 특수활동비라는 인식이 없었습니다. 그냥 저한테 용돈 주신 걸로 알고 고맙게쓴 거죠.죄송합니다.]


[앵커]


그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으셨겠죠, 물론.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은 예를 들면 공관에 가더라도 대사관에서 의원들에게 식사대접할 때 김영란법 금액 이하로 대접합니다. 그리고 격려금 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직속 부하가 아닌 경우에 격려금 주는 것은 김영란법 위배되기 때문에 그래서 김영란법 도움으로 많이 좋아졌는데 결국에 이렇게 되면 특수활동비라는 것 자체가 굳이 존재할 이유가 국회 안에서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국회 안에서 사실 이게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려면 지금 열두 사람만 해서 될일도 아니고 또 정의당은 일단 같은 생각들이시죠?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앵커]


바른미래당이 같이 한다고 들었는데.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앵커]


듣고 있는 건 뭡니까? 같이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일단 언론에 먼저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 봤습니다.]


[앵커]


그럼 전화라도 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지금 사실은 원구성을 위한 수석대표들 논의 테이블에 이게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해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뭔가 하면 대법원에서 판결이 공개하라고 난 만큼 물론 공개하라고 지목된 것만 공개하고 있지만 앞으로 누가 또 공개 신청하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결국에는 국회의원은 기밀로 해야 될 특수활동비가 필요 없다는 걸 판정한 판결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2020년 예산부터는 아예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올해는 이미 편성됐으니까 돈이 매달 앞으로 남은 5개월 동안 나올 테니까 그 돈은 사용내역을 각 당에서 공개하자, 국민들에게.]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의당하고 바른미래당이 이렇게 아무리 힘을 합쳐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의원 수가 많지 않아서. 다른 당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뭐라고얘기합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입장이 명확하지는 않은데 이걸 개선책을 논의해 보자, 기구를 만들어서. 그런 의견에는 좀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막연하게 개선하는 식으로 가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앵커]


혹시 제가 듣기에도 막연하네요.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이번이 상당히 좋은 기회거든요. 이럴 때 확실하게 근절시켜야 그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가 예산 중에 특수활동비가 8000억 정도 됩니다. 그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고 쓰여지는가에 대해서 칼자루 쥔 게 국회기 때문에 자기특수활동비부터 제대로 처리해야.]


[앵커]


그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그 특수활동비 물론 필요해서 책정되는 경우가…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규모도 꽤 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과도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앵커]


보니까 지난 정권 때 보니까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흘러간 돈 보니까 국정원에서 필요 없으니까 그쪽으로 돈 보낸

거 아닙니까? 이건 어폐가 있죠? 어폐가 있긴 있는데.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죠.]


[앵커]


결과적으로.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전체 8000억 중에 4000억을 국정원에서 쓰고 있었으니까.]


[앵커]


거기서 줄이자는 얘기죠?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당연히 줄여야 합니다.]


[앵커]


그거 다 혈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 여당을 잘 설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네.]


[앵커]


자신이 없으신 것 같은.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사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시민단체들이 앞장서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원내 각 정당들이 그 뜻을 잘 헤아릴 걸로 믿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예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질문을.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그쪽에서 노회찬의원을 주려고 후원금을 5000만 원을 모아줬었다. 이거는 뭐 특활비보다 더 많네요. 그 모금의 이유가 노 의원께서 문재인 정부에 입각할 것으로 봤기 때문에 입각도 못하시기는 하셨지만. 아무튼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돈이 왔다갔다한 적이.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조금 전에 저는 언론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신기하게 생각한 것이 그 기사에 따르면 저한테 돈을 주려고 모은 시점이 2016년 3월인데.]


[앵커]


이른바 저희들이 태블릿PC 보도하기 훨씬 전의 일인데.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런데 그때 문재인 정권에서 제가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게. 그때는 제가 국회의원도 아니었고 국회의원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출마 준비에 정신없을 때인데. 제가 탄핵도 아직 탄핵 사건도 나기 전인데 거기서 무슨 입각이니 국민연금이니 하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좀발상이다.]


[앵커]


앞뒤가 안 맞네요. 그걸 떠나서 아무튼 돈 얘기가 왔다갔다한 적은.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없습니다.]


[앵커]


없습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보도를 보고 최근에야 알게 됐습니다.]


[앵커]


혹시 특검에서 또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거야 뭐 얼마든지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노회찬 의원님, 고맙습니다.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감사합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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