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왜 문제인가? - SBS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710202106917?s=tv_news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왜 문제인가?

김태훈 기자 입력 2018.07.10 20:21 수정 2018.07.10 22:32 

<앵커>

기무사 문건은 위수령과 계엄령을 발동하는 모든 과정을 마치 작전 상황판처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무사는 '업무이탈 의혹'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썼습니다.

부적절한 문건이었는지 군의 정치개입 시나리오였던 건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문건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기자>

기무사는 '계엄 수행 방안' 문건의 첫 장에서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계엄 시행 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현 상황을 평가합니다.

방점이 '시행 시'에 찍혔다면 계엄령을 발동하되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이렇게 '시행 시'처럼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검토라면 굳이 필요없는 표현들, 마치 구체적인 상황을 염두에 둔 듯한 구절이 이어집니다.

위수령의 경우 시도지사가 요청해야 발동할 수 있는데 '지자체장 성향'을 거론합니다.

시도지사 요청이 없을 때는 군 주요시설 위주로 방어하면서 경계선을 확장하면 된다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구체적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염두에 둔 분석으로 읽힙니다.

또 국회가 위수령 무효법안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두 달 이상 위수령을 유지할 수 있다고도 조언하고 있습니다.

위수령과 계엄 선포 시 동원되는 부대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서울지역 위수령 발령 시에는 증원 부대로 5개 기계화 사단과 3개 특전여단을 특정했고, 계엄 임무 수행은 기계화 6개 사단, 기갑 2개 여단, 특전 6개 여단이라고 적었습니다.

8페이지에 걸쳐 위수령과 계엄령을 발동하는 과정을 상세히 망라해 놓은 겁니다.

이 문건이 촛불집회 진압을 위한 실행 계획서로 읽힐 수 있는 이런 대목들이 왜 들어갔는지, 독립수사단이 규명할 핵심 과제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이승진)     

김태훈 기자oneway@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