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법부 신뢰 무너진다"..판사 비리 알고도 은폐 - MBC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725200904594?s=tv_news

[단독] "사법부 신뢰 무너진다"..판사 비리 알고도 은폐

강연섭 입력 2018.07.25 20:09 수정 2018.07.25 20:12 

[뉴스데스크] ◀ 앵커 ▶

그런가 하면 부산지역 판사가 건설업자의 접대를 받고 재판에도 개입한 정황을 양승태 사법부가 파악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진다는 이유였습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6년 9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부산지법 문 모 판사 관련 리스크 검토 문건입니다.

부산 지역 건설업자 정 모 씨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5천만 원의 뇌물을 준 사건 재판에 문 판사가 개입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이 의혹이 사실이면 재판의 공정성은 물론 사법부 신뢰가 무너진다고 적혀있습니다.

검찰은 정 씨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문 판사가 수차례 접대와 향응을 받았다는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행정처에 통보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문 판사에 대해 구두경고만 하고 오히려 이 의혹을 덮으려 했던 겁니다.

법원 스스로도 사법부 신뢰를 무너뜨릴 만한 사안임을 인정하고서도 엄중한 처벌은커녕, 사건을 은폐하고 넘어간 것으로, 검찰은 당시 사법부의 조치에 위법한 부분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강연섭 기자 (deepriver@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