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죄? 4대강 관료들의 훈장 이유 봤더니...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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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죄? 4대강 관료들의 훈장 이유 봤더니...

부서 차원의 성찰도 없는 국토부 관료들... 여전히 요직에서 승승장구

18.07.23 08:21 l 최종 업데이트 18.07.23 08:21 l 이철재(ecocinema)

▲  2011년 10월 22일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가 경기도 여주군에서 열린 4대강 새물맞이 기념행사에 앞서 지역 주민, 김문수 경기지사, 권도엽 국토부장관, 맹형규 행안부장관 등과 함께 이포보 공도교를 걷고 있다. ⓒ 연합뉴스

4대강사업 훈·포장 받은 관료들이 억울해 한다는 보도가 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죄'라는 것이 볼멘소리의 이유다.

일부 그런 면도 있어 보인다. 특히 환경부의 경우, 4대강 추진본부 파견 근무를 가지 않으려 버티다 마지못해 가게 된 사례도 있었고, 윗선의 압력으로 어쩔 수 없이 4대강사업 수질 대책을 추진하면서 괴로운 심경을 토로한 이도 있었다.

훈·포장의 경우도 3일 전에 지시가 내려와서 얼떨결에 공적조서를 올려 수상한 이도 있었다. 4대강사업 공로라고 하지만, 이 사업과 상관없는 공로(장기근속 및 도랑 살리기 등)로 훈장과 표창을 받은 이도 확인된다.

그렇다고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들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연연하면서 정작 그들이 지키고 수호해야 할 국민이 피해를 보고 국토환경이 훼손됐기 때문이다. 이는 권한을 위임해준 국민에 대한 당연한 의무이다. 그에 따라 환경부 내부에서 훈·포장 수상자들은 일단 승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4대강사업' 훈장 국토부 관료들의 공적조사내용

문제는 4대강사업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관료다. 이들은 여전히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 출신 관료들이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훈·포장 받은 관료와 4대강 찬동인사로 선정된 관료뿐만 아니라 부처 차원에서조차 성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4대강사업으로 근정포장을 받은 국토부 소속 두 관료의 공적 조사 내용을 살펴보자.

이성해: 한강, 금강, 영산강 사업을 관리하면서 목표공정을 초과달성하고, 총괄 팀장으로서 국회, 언론 등 대외 대응과 사업 마무리 및 성공적인 개방행사 추진에 크게 기여함.

정희규: 4대강 사업 기본구상 마련 및 4대강 살리기 기획단 설립추진으로 조기 착수 기반을 조성하고, 사업초기 토론회, 공청회 실시로 국민 이해 제고 등에 크게 기여함.

4대강사업 당시 4대강추진본부 총괄팀장이었던 이성해의 공적 조서를 보면 할 말이 많아진다. '목표공정 초과달성'이란 4대강사업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였다는 말이다. 속도전은 4대강을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기 위한 MB정권의 전략적 선택이었고, 여기에 철저히 복무했다는 말이다.

'국회, 언론 대응'이란 기본적으로 자료 공개를 최소화하면서, 각종 사건사고를 4대강사업과 무관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에 기대어 힘으로 밀어붙였다는 말이다.

▲  지난 2011년 10월 22일 오후 경기도 여주군 이포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4대강 새물결맞이 행사'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4대강 범대위' 회원들이 행사에서 볼 수 있도록 기습적으로 '4대강 심판!' 구호가 적힌 대형 에드벌룬을 띄웠다. ⓒ 권우성

'성공적인 개방행사'라는 것은 더 가관이다. 2011년 10월 22일 남한강 이포보에서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4대강 새 물결 맞이 행사'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은 '4대강사업 성공'을 선언했다. '성공'은 그들만의 것이었고, 피해는 국민과 강에 기대어 사는 생명들이 짊어져야 했다.

4대강추진본부 팀장이었던 정희규의 공적조사를 보면 그가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4대강사업에 참여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사업 초기 토론회, 공청회 등은 단지 요식행위였다. 비판적 의견을 철저히 제외시켰고, 어용학자와 보수 언론을 동원해 4대강사업을 '신성불가침'으로 만들어 버렸다. 때문에 '국민 이해 제고'란 말 역시 틀린 말이다. 4대강사업은 철저한 불통이었다.

2013년 1월 감사원이 '총체적 부실'을 지적하자, 정희규는 '문제없다'며 "장점이 훨씬 많은 사업"이라 적극 옹호했다. 정희규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내내 '4대강사업 수문장'이었다고 봐도 무방할 듯하다.

승승장구한 4대강사업 A급 찬동인사들, 여전히 요직에

이성해, 정희규 두 관료는 모두 4대강사업 A급 찬동인사로도 올라와 있다. 이들은 현재 어떤 상태일까?

이들은 지난 정권 내내 국토부 주요 보직을 맡으며 승승장구했다. 현재 이성해는 1급 관리관인 국토부 도시정책관으로 되어있다. 정희규는 국토부 수자원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5월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환경부로 이직했다. 이직 직전 2급 이사관으로 승진했고, 환경부에서 4대강사업 복원과 연계된 수자원과를 총괄하고 있다.

4대강사업은 '대국민 사기극'이란 평가처럼 희대의 '사건'이었고, '국토환경에 대한 반역, 반란'이란 평가처럼, 있어서는 안 될 '사태'였다. 이런 사업에 철저히 복무한 이들이 포상을 받고 승승장구하며 고위직 관료로 승진까지 하는 현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정욱 명예교수는 "4대강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종케 한 것"이라 말했다. 이들의 행태는 사회 정의 실종을 더욱 가속화시는 것이 아닐까.

이들은 보면서 이제 관직을 시작하는 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국민이 아닌 권력에 충성해야 승승장구하며 고위관료가 될 수 있다는 그릇된 사고를 심화시키는 것은 아닐까. 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수많은 양화는 악화에게 구축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4대강사업에 철저히 부역한 관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