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美에 계엄 협조 요청"..'5·17'과 닮은꼴 - KBS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724212406656?s=tv_news

"기무사, 美에 계엄 협조 요청"..'5·17'과 닮은꼴

김영은 입력 2018.07.24 21:24 

[앵커]

기무사의 계엄 문건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문건에는 계엄 선포시 미국의 인정을 받기 위한 방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1980년 5.17 비상계엄 당시의 계획과 유사했습니다.

김영은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리포트]

공개된 계엄령 검토 세부 문건에서 눈에 띄는 것은 외교 활동 강화 부분입니다.

계엄령을 선포한 뒤 주한 무관단을 소집해 계엄 시행의 지지를 당부하고, 주한 미국 대사를 초청해 미 본국에 계엄 시행을 인정하도록 협조를 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5.18 하루 전날인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당시 미국 측의 인정을 받으려했던 것과 닮은 꼴입니다.

대비계획 세부자료 중 예시된 '비상계엄 선포문'에는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령권자인 합참의장이 배제됐는데, 1979년 12·12 쿠데타로 신군부와 대립하던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끌어내렸던 당시 상황과 겹칩니다.

이를 두고 육사 출신의 군 기득권 세력이 계엄 상황을 주도하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보도검열 지침을 지속 위반하는 매체는 등록을 취소한다는 내용 역시 신군부 언론통폐합과 닮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좌세준/KBS 자문변호사 : "계엄사령관의 임명 방법이나 언론 보도 통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이미 단순검토문건을 떠나서 내란의 예비 음모에 준하는 (계획입니다.)"]

기무사의 비상계엄 선포권자는 '대통령(권한대행)'으로 표기됐습니다.

당시 직무정지 상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신해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의 발표까지도 염두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2016년 터키 쿠데타 실패를 예로 들며 보안을 중시했던 부분 등은 쿠데타 시도로 해석될 여지를 준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김영은기자 (paz@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