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하인드 뉴스] 'PC 공개' 경우의 수?…판사의 수학 실력 - JTBC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801221925093?s=tvnews

[비하인드 뉴스] "일 못한다고.." 회의실서 쏘아올린 'BB총'?

박성태 입력 2018.08.01 22:19 수정 2018.08.02 00:57 

[앵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시작하죠.

[기자]

첫 번째 키워드는 < 회의실 'BB총' > 으로 잡았습니다.

[앵커]

'BB총'이라 하면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쏘는 거?

[기자]

플라스틱 탄알이 들어 있고 장난감 총인데, 맞으면 상당히 아프고 부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잘못하면 눈에 맞는다거나 하면, 실명 위기까지도 가는 것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아무튼 그런데 그게 회의실에 있다고요?

[기자]

한 대기업 회의실에서 BB총이 등장했었고, 실제 발사까지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보름 전쯤에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한 글이 떴는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제목으로 떴고요.

"회의시간에 일을 좀 잘 못한다고 상사가 BB탄총을 쐈다메'라고 돼 있습니다.

어떤 삼성전자 내부 직원이 올린 글입니다.

그런데 수석, 일반 기업에서는 부장인데요.

수석급이 부하직원에게 실제 회의실에서 '일을 잘 못한다'고 BB총을 쏜 겁니다.

[앵커]

그래요?

[기자]

그런데 징계도 안 받고.

[앵커]

확인이 된 것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믿어지지를 않아서.

[기자]

내용은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3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해당 게시글에는 '메모리 사업부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삼성전자 화성 메모리 사업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일부에서는 부장급이 앞서 말한 수석인데요.

이 부장급이 부서 행사 때문에 BB총을 구입해서 회의실에 놨다가, 회의 중에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피해자 측 입장은 확인이 안 돼서 정확한 정보인지는 이것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BB총을 사서 가는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잘 납득도 안 되고, 회의실에 BB총을 두고 있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BB총이 구체적으로 어떤 총이었는지도 해당 사업장에서 좀 쉬쉬하는 내용이어서, 잘 확인은 안 되는데요.

[앵커]

어떤 총이란 건 뭘 얘기하는 건가요? BB총이 종류가 여러 가지라는 얘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위력이 큰 장총도 있고요.

지금 보면 위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권총 모양의 BB총도 있습니다.

다만 위력이 작더라도 가까운 거리에서 맞으면 상당히 아프고요.

과거에 여러 사례를 보면 'BB총에 맞아서 부상을 입었다.' 이런 뉴스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아니, 그게 회의실이라면, 엄청나게 넓은 공간도 아니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거기서 BB총을 실제로, 총을 쐈다는 것은 하여간 이해는 안 갑니다, 여러 가지로.

[기자]

가까운 거리에서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징계는 안 받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기자]

삼성전자는 일단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이해를 했다'라고 그 뒤 상황에 대해서 밝혔고요.

'피해자가 희망에 따라서 부서를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부서를 바꿨고요.

가해자인 수석, 즉 부장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담당 임원이 경징계인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앞서 이제 익명 게시판에는 이 가해자인 수석, 즉 부장의 아버지가 '삼성전자의 전직 고위 임원이었다'는 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확인해 보니 그것도 맞았습니다.

[앵커]

아니, 뭐 전직 고위 임원이 자기 아버지면 총질해도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기가 막히기도 하고, 아무튼 알았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직장 내 갑질을 들어보지만 'BB탄'은 정말 생소합니다.

[기자]

새로운 갑질 유형으로 나왔습니다.

[앵커]

두 번째 키워드를 보죠.

[기자]

두 번째 키워드는 < 판사의 수학 실력 > 으로 잡았습니다.

[앵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기자]

지난해 4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커지고 있을 당시에, 당시 양승태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판사들의 PC를 조사하지 않고, '블랙리스트 의혹은 없다'라고 발표해서 더 의혹이 커졌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여론에서 의혹이 더 커질 때 법원행정처 내에서, 그러면 법원행정처 판사들의 PC를 공개를 하면 어떤 파장이 있을지를 여러 시나리오별로 검토한 문건이 어제 대법원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당시 문건은 PC를 조사할지, 조사하지 않을지에 대한 여러 경우의 수를 만들어 놓고 퍼센트까지 해서 기대값을 계산을 해서 그에 따라서 액션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기는 하는데 저 표도 보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기자]

지금 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앵커]

이건가요? 이게 그 표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좀 보기에도 복잡해 보이기는 하는데 쉽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기자]

제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C 조사를 실시할 경우, 블랙리스트 의혹이 해소될 가능성은 15%로 지난해 법원행정처가 판단을 했습니다.

즉 PC를 공개했을 때는 '의혹이 해소될 가능성이 되게 낮았다', '뭔가 숨겨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극심한 의혹이 추가로 발견돼서, 극심한 후폭풍이 일어날 가능성을 80%로 당시 법원행정처 내부에서도 보고 있었습니다.

의혹이 해소되면 좋으니까 플러스 10점을 줬고, 극심한 후폭풍이 일어나면 나쁘니까 마이너스 10점을 줘서, 여러 경우의 수에 평균값을 내니, 기댓값은 마이너스 6.6이라는 당시 법원행정처의 계산입니다.

그런데 PC를 조사하자 법원행정처 판사들의 의혹을 '다 제대로 조사를 해 보자'라는 여론에 밀려서, 밀리지 않고 PC를 조사하지 않을 때 즉 미실시할 경우에 대한 가능성도 분석을 해 봤는데요.

실시하지 않고 판사들이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별 문제 없이 넘어갔을 가능성을 30%로 봤고요. 높게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혹만 더 커질 확률을 60%로 봤는데요.

실제 양승태 대법원이 했던 조치는 바로PC 조사를 하지 않고 넘어간 저 케이스였습니다.

실제로 의혹만 더 커졌었고요. 그런데 최악의 후폭풍이 있습니다.

가능성은 10%로 낮게 봤는데 당시 법원행정처가 PC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외부기관이 강제로 법원행정처의 PC를 공개했을 때입니다.

이때 의혹이 발견되면 사법부의 신뢰가 크게 떨어진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으로 봤는데 가능성은 낮게 봤습니다.

이렇게 가능성을 낮게 본 이유는 '누가 감히 법원행정처의 PC를 조사하겠냐'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은 당시 PC 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올해 PC 조사가 실시되고 여기에 대해서 사법거래, 재판거래 등의 의혹이 불거지면서 실제 저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앵커]

이것은 다 설명을 잘해 줘서 알겠습니다. 오늘 아마 박성태 기자가 하루 종일 공부를 한 모양인데…그런데 저렇게 예를 들면 퍼센티지가 저렇게 나오잖아요. 무슨 근거가 있는 거예요?

[기자]

저 근거는 사실 이 문건을 작성한 판사가 그냥 개인적인 판단으로 해 놓은것으로 보입니다.

저 수치를 회의를 통해서 산출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앵커]

과학적 근거도 없는 거고?

[기자]

그렇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됐고 판사가 여러 가능성에 퍼센트를 계산해서 기댓값까지 내면서, 시나리오를 분석을 했지만 이 분석에 사실 빠진 것이 있는데 판사의 정의에 대한 '양심'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빠진 게 있다면 우측 맨끝에 기댓값에 사이시옷이 빠졌습니다.

원래 표준어는 합성어 우리말과…

[앵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기자]

세 번째 키워드는 < '차별'의 소신 > 으로 잡았습니다.

[앵커]

뭔가요. 이것은?

[기자]

어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성적 차별,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발언을 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요.

오늘 자유한국당의 김병준 비대위원장에게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평가를 물어봤습니다.

기자들이 물었는데, 이에 대해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병준/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 김성태 원내대표의 그 말에 의하면 소신 발언인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김병준 위원장은 성평등 문제에 대한 '김 위원장의 소신은 그러면 뭐냐'라고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은 답을 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답변을 회피를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게 소신이나 아니면 답을 하지 않을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기자]

예, 그렇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얘기하기에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은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오늘도 성소수자가 '군대 개혁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바로 해당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 대표의 성 정체성을 계속 문제 삼고 있어서, '이 문제의 확산을 원하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물타기 지적이 계속 있었는데요.

김병준 위원장은 '어떤 물타기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답을 했는데, 이 부분은 김 위원장은 '애초에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자체가 할 수 있는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이다'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굳이 물탈 이유 없이 별 사건이 아니라는 인식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대신 오늘도 '시민단체가 이 문건을 어디서 얻었는지 궁금하다'라고 말하면서 계속 유출에 더 집중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