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외유' 개선한다면서..심사는 의원들이? - MBC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808201803120?s=tvnews#none

'갑질 외유' 개선한다면서..심사는 의원들이?

오해정 입력 2018.08.08 20:18 수정 2018.08.08 20:21 

[뉴스데스크] ◀ 앵커 ▶

이처럼 겉으론 고치겠다고 외치면서 정작 속내는 의심스러운 게 또 있습니다.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이른바, '갑질 외유'가 문제가 되자 국회가 개선방안을 내놨는데요.

자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외유성 해외 출장을 없앨 의지가 있는 건지 의문스러운 부분이 한둘이 아닙니다.

오해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의원들의 해외출장을 심사하겠다며 새로 만들 감시기구.

구성원을 보니 국회의원 5명에 외부인사 2명으로 수적으로 의원이 다수입니다.

그나마 외부인사도 국회에서 정합니다.

자신을 뽑아준 국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심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큰 것으로 적발된 의원 38명은 위반사항이 판명되면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됩니다.

그런데 그 위반 여부는 피감기관들이 조사하게 됩니다.

의원을 조사할 권한도 없고 국회에 대해서는 '을'의 처지라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국회에 감사관실이 있지만 조사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계성/국회 대변인] "(국회)사무처는 의원들을 지원하는 기관인데 국회의원들 상대로 조사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1차 추가조사의 책임을 해당 피감기관한테 일임을 한 것입니다."

국회는 국회 예산으로 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가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피감기관 돈으로 다녀온 해외출장들이 청탁금지법 제정 전부터 의정활동에 꼭 필요해서 해온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38명 해당 의원들의 명단에 대해선 정보공개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오해정입니다.

오해정 기자 (why@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