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박주민 문건 보니…절친·지도교수 깨알 조사 -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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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박주민 문건 보니…절친·지도교수 깨알 조사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입력 : 2018.08.14 16:58:00 수정 : 2018.08.14 17:07:47 

출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국회의원들에 대해 분석한 문건의 일부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공개했다. 법원행정처가 박 의원의 이력과 지인 명단, 상고법원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수집한 부분이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대 국회의원 분석’ 문건 일부를 공개했다. 법원행정처가 임종헌 전 차장 컴퓨터 등에서 확보했다며 지난달 31일 공개한 196개 파일 중 원문이 빠졌던 3건 중 하나다. 박 의원은 “(법원행정처에) 문건을 제출해달라고 했으나 관련 국회의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전체 공개를 거부했다”며 “저와 관련된 부분만이라도 공개해달라고 우선 요청해 받았다”고 했다. 

출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문건에는 박 의원의 이력과 지인들이 빼곡하게 적혀있다. 가까운 선배, 친구, 사무실을 공동 운영한 관계까지 나온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등 현직 판사들도 포함돼있다. 사법연수원 지도교수와 동기였던 판사가 누구였는지, 사법연수원에서 인권법학회 활동을 같이 한 판사는 누구인지도 기재돼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역점사업이었던 상고법원에 대해 박 의원이 인터뷰한 내용도 발췌돼있다. 이 문건은 2016년 7월27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박 의원은 “이런 문건의 작성과 대응은 법원이 해야 할 업무범위에서 당연히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