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폐지" 납작 엎드린다지만..일부는 유지 - JTBC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816211138151?s=tvnews

"국회 특활비 폐지" 납작 엎드린다지만..일부는 유지

이윤석 입력 2018.08.16 21:11 

정보공개청구 수용한다면서 '항소'는 유지

[앵커]

국회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에게 돌아가던 특수활동비도 폐지하겠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앞서 각 당 원내대표의 몫만 없애는 방안을 내놨다가 비판이 쏟아지자 모두 없애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몇몇 분야에는 여전히 특활비를 남겨놨고, 그동안의 사용내역을 언제 공개할 지도 알 수 없어서, 앞으로도 지켜볼 부분이 많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상임위원장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국민의 뜻을 강조했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경우엔 그냥 납작 엎드려서 국민 뜻에 따르는 것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고…]

문 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은 국회 특활비를 사실상 전면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유인태/국회 사무총장 :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

다만 외교, 안보, 통상 분야에서 최소한의 특활비는 계속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지는 국익 문제가 걸려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배정된 올 하반기 특활비에 대해, 의장실 관계자는 "약 31억 원 가운데 5억 원 정도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반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는 또 특활비 집행에 관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역 의원의 특활비 지급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단체가 요구한 자료에는 업무추진비와 예비비 등 다른 내역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유인태/국회 사무총장 : 범위를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하라고 하는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게 사무처의 판단입니다.]

시민단체 측은 "다른 부분을 제외하고 특활비만 먼저 공개하면 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