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821205520514


[단독] "강제징용 회동, 정종섭도 참석 정황"..검찰 수사

입력 2018.08.21. 20:55 



【 앵커멘트 】 일제 강제징용 소송 지연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2차 공관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와 사법부는 물론 기존에 알려진 외교부와 법무부, 여기에 안전행정부 장관까지 참석한 정황이 MBN에 포착됐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등을 공관으로 불렀습니다.


김 실장은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전원합의체로 넘겨 판결을 뒤집어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10월 재판 지연 후속 조치가 논의된 2차 회동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원도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과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정종섭 당시 안전행정부 장관도 동석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법부와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재판 지연을 논의했다면 삼권 분립을 어겼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게다가 박 처장은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2012년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1부 재판부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일본 전범기업 측이 재판부에 정부 의견 제출을 촉구하고, 대법원이 받아들여 재판 개입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강제징용 피해자인 원고 측을 접촉한 정부 부처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윤 진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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