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대북 쌀 지원으로 쌀값이 폭등? 잘못된 정보들 - JTBC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822221014393?s=tvnews#none

[팩트체크] 대북 쌀 지원으로 쌀값이 폭등? 잘못된 정보들

오대영 입력 2018.08.22 22:10 

[유튜브 채널 (지난 20일) : 쌀값은 예년에 비해 약 26%, 약 3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는데…]

[유튜브 채널 (지난 20일) : 중요한 건 지금 쌀이 사라졌기 때문에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북한 장마당에서 쌀이 보이고…]

[앵커]

지난해에 비해서 쌀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가 비축해 둔 쌀을 북한으로 보냈기 때문이라는 식의 주장이 온라인에서 퍼졌습니다. 하지만 < 팩트체크 >를 해봤더니 근거 없는 루머였습니다.

오대영 기자! 주로 유튜브에서 확산이 되고 있죠? 

[기자]

네. 지난달 30일부터 어제까지 총 15개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정부 비축미가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다", "북한에 쌀을 퍼줬다", "남한 쌀값이 폭등했다", "석탄과 맞교환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조회수를 합해보니 56만 회가 넘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인터넷 댓글들도 좀 비슷한 모습이라면서요?

[기자]

네. "쌀값이 미친듯이 오른 3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691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삭제된 글을 빼고, 북한과의 관련성을 주장하거나 단정짓는 댓글이 10개 중 3개 꼴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사실이 아닌 내용이 괴담처럼 퍼졌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정부가 북한에 쌀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2010년 이후에 중단이 됐습니다.

처음 쌀을 지원한 것은 1995년입니다. 그해 15만 톤을 제공했습니다.

2002년 40만 톤, 2003부터 2007년까지는 해마다 10~40만 톤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2010년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수해가 났습니다.

그때 5000톤을 지원한 이후에 끊겼습니다.

정부 비축미를 비공식적으로 반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담당자는 설명했습니다.

[김정락/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서기관 : 쌀이라는 품목이 누군가의 눈을 피해서 보낼 수 있는 품목이 아니에요. 쌀 5만 톤을 보내려면 목포, 군산 등 4개 항구에서 두 달 꼬박 하루도 안 쉬고 계속 실어야 돼요.]

[앵커]

그렇다면 정부의 비축미가 바닥났다는 주장은 어떤가요?

[기자]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재고량은 174만 톤입니다.

2015년 135만 톤, 2016년 170만 톤, 지난해에는 186만 톤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북한에 지원한 것도 아니고, 정부의 비축미가 바닥난 것도 아니라면 가격이 오르는 것을 잡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쌀값 추이를 한 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올해 7월 산지 출하가격이 80kg당 17만 7000원이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12만 8000원이었습니다. 38% 정도 올랐습니다.

소비자가 급등했다고 느낄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최근 5년으로 넓혀서 보겠습니다.

2013년 17만 6000원, 2014년 16만 7000원, 2015년 15만 9000원, 2016년 14만 2000원으로 계속 떨어졌습니다.

5년에 걸쳐 하락한 쌀값이 최근 회복되고 있다고 농축산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앵커]

여기만 보면 1년 사이에 크게 올랐다고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추가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자]

그래서 쌀은 정부가, 다른 식료품과 달리 목표 가격을 설정합니다.

그 이유는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인데, 현행 '농업소득보전법'에 따라서 5년 단위로 국회 동의를 거쳐서 확정을 합니다.

2005년~2012년은 17만 83원, 2013~2017년은 18만 8000원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이 목표액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최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2018~2022년 목표 가격은 연말까지 결정됩니다.

[앵커]

네. < 팩트체크 > 오대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