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은 적' 8년 만에 삭제..엇갈린 정치권 반응 - SBS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822200004062?s=tvnews

'북한군은 적' 8년 만에 삭제..엇갈린 정치권 반응

전병남 기자 입력 2018.08.22 20:00 

<앵커>

우리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에 대한 표현은 여러 번 달라져 왔습니다. 처음 '주적'으로 표현한 것은 1995년입니다. 남북 접촉 때 북측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촉발된 것인데, 그러다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뒤 논란 끝에 2004년 백서에서는 '직접적 군사 위협' '심각한 위협'으로 표현이 바뀝니다. 그런데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이 벌어졌지요. 북한은 다시 '적'으로 규정됩니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린 올해, 우리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이라는 문구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병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방부가 백서에서 '북한군은 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려는 것은 4·27 판문점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 강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상황에서 '적'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무장지대 경계초소, 즉 GP 상호 철수, 또 서해 NLL 평화존 문제 등이 군사 당국 간에 논의 중인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군 관련 표현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12월 2018년 국방백서를 발간할 때 삭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적'이란 말 대신 2004년 때와 비슷한 '군사적 위협'이라는 표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예상대로 엇갈립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민평당은 한반도 정세에 부합한다며 환영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비핵화가 아직 불투명하다며 시기상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0여 년간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을 썼다 지웠다 했습니다.

이번에는 항구적인 변화가 될지 주목됩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전병남 기자nam@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