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를 구속하라” 대법원 앞 500명의 외침 - 한겨레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0231.html

“양승태를 구속하라” 대법원 앞 500명의 외침

등록 :2018-09-01 21:41 수정 :2018-09-01 21:46

양승태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 피해자 등 대법원 앞에서 집회

'사법적폐 청산 문화제'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든 채로 적폐법관 탄핵과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양승태를 구속하라! 사법 적폐 청산하라!”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을 규탄하는 시민 500여명(주최 추산)이 모였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103개 단체가 모여 만든 ‘양승태 사법 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주최한 ‘사법 적폐 청산 문화제’다. 참가자들은 ‘적폐 법관 탄핵’, ‘사법 적폐 청산하자’라고 적힌 손팻마을 들고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자”고 외쳤다.

이 단체는 선언문을 통해 “억울한 피해자들의 재심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법부가 정권의 입맛에 맞게 판결을 조작해 쌍용차 노동자 서른 명이 죽었고, 일본에 잘 보이느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오랜 고통 속에 묶어두었다”며 “국민은 이제 사법부를 믿지 못한다. 적폐법관들은 탄핵을 당하여야 하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한 피해당사자들과 관련자들이 발언대에 서서 재판거래 판사들을 탄핵하고 관련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전교조 법외노조와 관련된 소송의 항고이유서를 고용노동부를 대신해 작성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에서 퇴진투쟁을 외쳤던 조직이었다. 그 바람에 미운털이 박혀 오랫동안 탄압받아야 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긴급조치사람들의 박몽구 이사는 “양승태 사법부가 하급심에서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게 불리하게 인사 조처를 취하는 일을 저질렀다”며 “거래의 왕국”이라고 말했다.

'사법적폐 청산 문화제' 참석자들이 1일 저녁 서울 서초구 대법원 주변을 에워싸며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관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시민사회단체도 사법 농단 의혹에 목소리를 높였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법률에 탄핵 대상으로 법관이 있는 이유는 그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여했기 때문”이라며 “법관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심판의 대상이 된 적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도 “법원이 바로 서야 우리 사회가 바로 서고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데, 양승태 대법원 시절 수많은 판사가 자기 역할을 내팽개쳐 많은 분이 피눈물을 흘렸다”며 “현재 법원행정처가 ‘셀프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셀프개혁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법원개혁은 국민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는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사법행정과 관련한 의사표시를 하려는 집회시위를 법원 인근에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이 나오고 열린 첫 번째 대규모 집회였다. 약 2시간 동안 이어진 발언이 끝난 뒤 집회 참가자들은 대법원을 둘러싸고 대법원 안으로 손팻말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손팻말로 종이비행기를 접어 대법원을 향해 날리거나 대법원 울타리에 꽂아두었다. 대법원을 돌며 “양승태를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 참가자들은 대법원을 향해 경고의 의미를 담은 호루라기를 일제히 분 뒤 해산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