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연루자 징계 0명…연극계 “도종환 사퇴하라” - 한겨레

출처 :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861990.html?_fr=mt2

블랙리스트 연루자 징계 0명…연극계 “도종환 사퇴하라”

등록 :2018-09-13 17:32 수정 :2018-09-13 20:53

문체부 블랙리스트 징계안 발표

수사 의뢰 7명, 주의 처분 12명

’블랙타파’ 연극인들 비판 성명

‘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 확립을 위한 연극인회’가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성명서

문화체육관광부가 13일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던 문체부 소속 공무원·산하 공공기관장 등 7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12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히자, 연극인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 확립을 위한 연극인회’(블랙타파)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문체부 징계는 0명으로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들과 시민들에게 깊은 배신감과 상처를 주었다”면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문화예술계에서 처음 나온 도 장관 사퇴 요구로, 연극인들의 반발이 다른 분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앞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진상조사위)는 문체부 소속이거나 산하 공공기관에서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이들 중 24명에 대해 수사의뢰, 44명에 대해 징계를 권고하는 안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징계 대상자 수가 대폭 줄고 주의 처분은 법적 책임이 없다는 점에서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블랙타파는 성명에서 “문체부는 겨우 형사처벌 권고 7명, ‘주의’ 처분 10명을 하면서 여기에 수사 의뢰 대상자 2명을 징계 권고자 수에 포함 시켜 12명의 숫자를 만들고, 여기에 특검에 이미 기소한 3명과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 주의 처분 받은 자(9명)를 포함하여, 처분받은 인원 27명이란 숫자를 만들고, 징계를 받지 않은 전보 조처 대상자 22명을 포함하여 조처 인원 48명이란 숫자를 만들어냈다”면서 “숫자놀음을 통해 마치 68명 중 48명에 대한 대단한 조처라도 한 것 같은 착시 효과를 만들어 피해 예술인과 국민을 현혹하고 기만했다”고 덧붙였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