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가 돌려주지 않은 140억..'법정모독'으로 미 재판에 - JTBC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920211829652?s=tvnews

다스가 돌려주지 않은 140억..'법정모독'으로 미 재판에

임지수 입력 2018.09.20 21:18 수정 2018.09.20 21:20 

"법원 판결 따르지 않아"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350억원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가 미국 법원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다스가 BBK 김경준 전 대표로부터 송금받은 140억원을 BBK 주가 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라는 미 연방법원의 판결을 무시해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1년 이른바 BBK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한국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자 대표 김경준씨는 주가 조작에 이용한 '옵셔널캐피탈'에서 371억원을 빼돌려 미국으로 도주했습니다.

김씨는 이 중 약 140억 원을 스위스 계좌에 넣어둡니다.

이 돈을 두고 법정 다툼이 시작되는데, BBK에 투자한 다스와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탈, 범죄수익을 환수하려는 미 연방검찰이 서로 소유권을 주장한 겁니다.

미 연방법원은 2013년에서야 이 돈이 옵셔널캐피탈 것이란 결론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이미 다스로 넘어간 뒤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등을 동원해 받아간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지만 다스는 최근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옵셔널캐피탈 측이 "다스가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았다"며 '법정 모독'으로 처벌해달라고 미 연방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연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다스에 "12월 3일까지 법정모독죄를 물어선 안되는 이유를 서면으로 내라"

고 명령했습니다.

[김익태/미국 변호사 : 2013년 판결을 불이행하도록 의사 결정을 한 사람이 밝혀지면 그게 다스의 실소유주든지, 정책결정자든지 누구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옵셔널캐피탈 측은 이같은 미 연방법원의 명령을 다스 본사로 전달하기 위해 오늘 우리나라 법원행정처에 명령서를 발송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조영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