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1002201012823?s=tvnews


[단독] "개성공단·금강산 숨통"..美 '제재면제' 만지작

김재영 입력 2018.10.02 20:10 수정 2018.10.02 20:12 


[뉴스데스크] ◀ 앵커 ▶


협상은 양 당사자가 주고받는 겁니다.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 재개를 앞두고 과연 두 나라는 이번에 무엇을 주고받을지 MBC 취재 결과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이 북한에 내어줄 카드부터 살펴보면 남북 간 경제협력만큼은 대북 제재에서 예외로 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금강산 관광도 재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미국 측 카드를 김재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미국이 "북미 정상회담의 첫 실천 조치의 하나로 남북한 경제 협력 사업에 대한 제재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바라는 '워싱턴과 평양 연락사무소' 개설 같은 관계개선 조치를 당장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협상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행동을 봐가며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겠다는 북한의 약속에 대한 상응조치로, 남북 사업의 '특수성' 인정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유엔을 방문한 외교부 고위 관계자도 "정부는 대북 제재의 '완화'가 아니라 대북제재의 '면제'를 요구했다"고 밝혀 '예외 인정'을 미국 측과도 조율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남북 경협에 대한 예외가 인정될 경우 연속성이 있거나 인도적인 분야가 우선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공단의 단계적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등이 검토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이 미국의 상응조치를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유엔 차원의 승인도 어렵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미국은 남북 경협 사업의 재개를 용인한 후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경협 허용 대신 자신들의 독자 제재만 일부 해제하는 안을 북한에 제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김재영입니다.


김재영 기자 (jaykim@mbc.co.kr)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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