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단독] 朴 정부, 창조경제 문제 알고도 장밋빛 전망 - KBS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1008212927039?s=tvnews

[탐사K/단독] 朴 정부, 창조경제 문제 알고도 장밋빛 전망

최형원 입력 2018.10.08 21:29 수정 2018.10.08 22:22 

[앵커]

이번에는 박근혜 정부의 제1 국정과제였던 창조경제 관련 내용 살펴봅니다.

당시 청와대는 정책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강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작부터 청와대 내부에서조차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연일 창조경제의 성과와 긍정적인 전망을 강조했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집권 2년 차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부터 경제 분야 핵심 화두로 '창조 경제'를 제시했습니다.

[박근혜 前 대통령/신년 기자회견/2014년1월 6일 : "창조경제를 통해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실현할 창의적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해 창조경제추진단이 꾸려졌습니다.

하지만 창조경제추진단은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습니다.

출범 반년 만에 작성된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부 문건.

창조경제추진단 내에 '성과 창출에 회의적 시각이 팽배'하다며 '아이디어 대부분이 민원성'이라고 지적합니다.

핵심사업으로 선정된 것들도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이름표를 붙인 것에 불과하다며, 창조경제추진단의 방향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합니다.

온라인 창조경제타운 서비스 1주년 평가에서는 수많은 아이디어로 '옥석 가리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성공사례 발굴에 쫓기다 보니 투자유치 사례를 과장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난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도 이 무렵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가 확산되고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습니다.

[박근혜 前 대통령/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14년 9월 15일 : "첨단 제조업체가 꾸준히 늘어나는 등 창조경제의 움직임이 이곳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국책기관의 비협조와 미래부 등 관련 부처의 전시행정이 창조경제 추진의 걸림돌이라며, 각각 인사 조치와 주의 조치하겠다며 책임을 떠넘기는데 급급했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원 : "물론 정책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가 예측되는 것이 확인됐음에도 강행됐다는 것이 이 사건의 문제입니다. 경제 체질개선이라든지 질적 도약의 시기를 놓치게 된 셈입니다."]

이처럼 시작부터 삐걱대던 창조경제 정책은, 단장을 역임한 차은택 씨가 국정농단 사건에 휘말려 구속되고 대부분 사업이 취소되는 등 총체적 실패로 끝났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자료 제공 : 이재정 의원실]

최형원기자 (roediec@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