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숙 “일본 봐라…한국 제도서 석패율제 도입 부당” - 뉴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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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숙 “일본 봐라…한국 제도서 석패율제 도입 부당”

문재인 “중진 구제용 주장 웃기다”…조건부 찬성

조종현 기자 | newsface21@gmail.com 

12.01.25 08:56 | 최종 수정시간 12.01.25 09:35     

 

조기숙 이화여대 정치학과 교수는 석패율제 논란과 관련 25일 “일본의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떨어진 중진을 구제하는데 오용된 것 맞다”며 “따라서 현 우리선거제도 하에서 석패율제 도입은 부당하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서 “일본은 비례대표와 지역구가 우리처럼 별도로 운영되기에 이중출마는 부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일본의 석패율제는 독일의 이중출마를 변형한 제도”라며 “독일 선거제도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낙마한 의원을 정당명부로 구제하는 게 타당하다. 콜수상, 녹색당 당수도 이중출마로 당선됐다”고 외국 사례를 설명했다. 

조 교수는 “우리가 독일식 제도를 도입한다면 이중출마 허용하는 게 맞다”며 “특히 상대정당의 지역주의가 심한 곳에 출마한 의원에 한해 이중출마를 허용한다는 묵계가 있다면 환영할 일이다”고 제안했다. 

조 교수는 “근본적인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례대표 의석 54개 중 일부를 열세지역 출마자에게 이중출마를 허용한다면 비례의석이 줄어들 것이다”며 “따라서 근본적 선거제도개혁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독일식 선거제도를 이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시뮬레이션해 보면 예상을 초월한 결과가 나와 도입이 쉽지 않다”며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석패율제만 도입하는 건 신중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천호선 통합진보당 공동대변인도 이날 트위터에서 “석패율제는 지역에서 떨어진 후보를 비례에서 구제하자는 건데 이미 평가 받은 후보를 되살려주고 전문가 등 위한 비례의 취지를 훼손시키면서 실제 지역구도 극복 효과는 미미한 ‘하수중의 하수’”라며 “지역구 의원들 기득권 지키려고 그 숫자는 하나도 안 줄이고 내미는 꼼수”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앞서 민주통합당이 소수정당들과의 공개 논의 없이 한나라당과 석패율제 도입을 추진해 거센 비난이 일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도“우리나라 정당의 구조상 유능한 신진 정치인보다는 퇴출 위기에 몰린 중진의원들의 안전한 당선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합의 철회를 촉구했었다 (☞ 관련기사). 

반면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1일 “석패율제가 중진 구제용이란 주장은 좀 웃기다”며 “생판 안 되는 지역에 무슨 중진이 있나요?”라고 중진 구제책이라는 의견에 반론을 제기했다. 문 이사장은 “늘 떨어진 중진이 있다면 구제해줄 만하죠. 전여옥, 나경원 구제 주장은 황당합니다”라고 말했다. 

문 이사장은 “석패율제가 진보정당엔 혜택 없다거나 양당의 기득권유지란 주장은 근거 없다”며 “과거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로 선전한 민노당 낙선자가 부산, 광주, 전남, 대구, 인천, 경기 등 전국각지에 많았다, 선전만하고 늘 낙선하는 이분들에게 기회를 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의 가장 좋은 방안은 독일식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민주통합당이 그것을 총선공약으로 하면서 우선 이번총선에선 미흡한대로 석패율제라도 하자고 한다면 내용불문 무조건 반대할 일은 아니다”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문 이사장은 “독일식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수가 지역구 의석수와 비슷해야 한다”며 “개헌해서 국회의원 총수를 늘려 비례를 늘리거나 지역구 줄이고 비례를 늘려야 하는데 둘다 만만찮죠”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못한 이유이다”며 “의회권력을 장악해야 할뿐더러 야무진 결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이사장은 20일에는 “이번에 석패율제 도입을 추진함에 있어 최소한 “민주 진영이 의회 다수파가 되면 곧바로 독일식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크게 미흡하지만 여야간에 합의 가능한 석패율제라도 이번에 우선 하자”라고 할 때 비로소 석패율제의 도입을 긍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독일식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약속을 전제로 한 석패율제 추진을 제안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