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근혜 정보경찰, 황교안 총리실에도 보고서 돌렸다 - 한겨레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0436.html

[단독] 박근혜 정보경찰, 황교안 총리실에도 보고서 돌렸다

등록 :2019-07-04 06:00 수정 :2019-07-04 10:06

친박 민심 등 ‘선거개입’은 물론 ‘불법사찰 문건’ 집중 작성시기, 

황 대표 총리 재직시기와 겹쳐, 열람대상 제한·직보 가능성도 

황 “문건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의 선거개입 등 불법적인 보고서들이 청와대뿐 아니라 국무총리실에도 보고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총리 재임 때에도 총리실에 보고가 이뤄져, 황 대표도 선거개입과 불법사찰 문건들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3일 <한겨레>가 금태섭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을 통해 확보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의 공소장을 보면,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이 작성한 ‘정책정보’는 청와대 비서실장, 각 수석비서관실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실에도 전달됐다. 당시 정보경찰은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5~8개 주제를 선정한 뒤 이를 ‘정책정보’로 작성해 지속적으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로 보냈다.

황 대표가 국무총리로 재직하던 시기(2015년 6월~2017년 5월) 정보경찰은 총선 판세 분석과 선거대책 수립, 진보교육감·세월호특조위·전교조 등에 대한 사찰·제압 문건 보고서 등을 활발히 생산해 상부에 보고했다.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그해 2월부터 친박 후보 60~70명의 당선 가능성을 분석한 ‘권역별 판세분석 및 선거대책’,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대책’ 등 보고서들이 작성돼 상부에 건네졌다. 2014년 10월~2016년 9월엔 세월호특조위 사찰과 압박 방안 등을 담은 문건들을 지속해서 작성했고, 2016년 3월에는 전교조와 진보교육감 압박 방안을 작성해 보고했다.

정보경찰의 불법적인 활동에 근거한 보고서였던 만큼 총리실에서 열람 대상은 소수로 제한됐을 것으로 보인다. 또 보고서는 총리실 수장이자 내각을 총괄하던 황 총리에게 직보됐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황 대표 쪽은 “그런 문건에 대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바도 없다”고 밝혔다. 이 부분과 관련한 검찰 수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국무총리실로 정보경찰의 정책정보 문건이 전달된 정황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고받은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초 7개월 동안 정보경찰의 불법사찰 등을 수사해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고위직 8명을 재판에 넘겼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