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704220303989?s=tv_news


[팩트체크K] "문재인 정부는 신독재"..따져보니

신선민 입력 2019.07.04 22:03 수정 2019.07.04 22:20 


[앵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4일) 국회 교섭 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신독재'라고 표현했습니다.


팩트체크팀 신선민 기자와 함께 검증해보겠습니다.


신 기자, 먼저 나경원 원내대표 정확히 어떤 말이었죠?


[기자]


나경원 의원이 오늘(4일) 한 말은 "문재인 정부는 이코노미스트가 말한 '신독재' 현상과 같다" 입니다.


지난 5월에도 역시 이코노미스트지를 인용하며 신독재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두 차례 모두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등장을 합니다.


[앵커]


신독재라는 표현이 정치적인 발언일 수 있겠지만, 야당 원내대표가 두 차례나 언급을 했고, 근거를 제시했고, 일단 이코노미스트지에 그런 기사가 있는 건 맞습니까?


[기자]


저희가 나 의원 측이 참고했다는 기사 원문을 확인해봤습니다.


지난해 6월 '후퇴하는 민주주의'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신독재자'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앵커]


네, 일단 기사 자체는 있는 건 맞고, 한국이 거론되는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자]


이 기사에 한국은 거론되지 않습니다.


대신 터키와 베네수엘라 등을 예로 들면서 한 국가가 민주주의에서 신독재로 후퇴하는 단계를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로 위기 상황에서 집권한다. 적을 찾고, 언론과 사법기관을 장악하고, 마지막 단계가 장기집권을 위해 법과 제도를 바꾼다,


한국당은 한국이 마지막 단계에 있다, 그래서 신독재라는 주장입니다.


[앵커]


한국당의 해석은 한국이 지금 마지막 단계라고, 장기집권을 위해서 법을 바꾸는 단계라는 건데, 이 해석이 맞는 건가요?


[기자]


정치적 주장이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 말할 순 없는데요,


대신 이코노미스트의 기준에서 본 한국을 따져봤습니다.


먼저 이 기사에는 '세계자유지수'가 등장합니다.


이 자료를 확인해봤더니, 한국은 4년 연속 80점대로, 등급이 가장 높은 free, 자유 국가에 해당이 됩니다.


이코노미스트 기사에 나오는 터키는 30점대로, 베네수엘라는 10점대로 계속 떨어지면서 not free, 비자유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앵커]


신독재라고 했는데, 독재 상황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반대의 개념인 자유의 개념으로 지수의 높낮이를 봤다는 건데, 자유와 관련해서 지표는 높은 거로 돼 있네요.


[기자]


자유 관련해서 볼 지표가 하나 더 있는데요.


역시 이코노미스트의 계열사가 분석한 민주주의 지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8점대, 박근혜 정부 당시 7점대로 떨어졌다가 회복한 건데요,


2017년에 미국을 앞질렀습니다.


신독재 기사에 언급됐던 터키나 베네수엘라는 3 또는 4점대였습니다.


[앵커]


민주주의 지수도 이코노미스트지가 분석한 자료라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앵커]


독재의 상징 중 하나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탄압인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기자]


네, '국경없는기자회'의 '언론자유지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2016년에 70위였는데, 올해 41로 올라섰고, 역시 미국을 앞질렀습니다.


이코노미스트 기사에 등장한 나라들은 150위 안팎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앵커]


네, 신독재, 자유, 민주주의와 관련된 팩트체크를 해봤는데 나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께서 알아서 판단하시겠죠?


팩트체크팀 신선민 기자였습니다.


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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