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704202705292?s=tv_news


日, 국제협정 위반 의식..뜬금없이 '안보 핑계'

유성재 기자 입력 2019.07.04 20:27 수정 2019.07.04 22:31 


<앵커>


지금까지는 우리 정부의 달라진 대응 기조 짚어봤고 이번에는 일본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4일) 새벽 0시부터 수출 규제 조치가 시행되면서 이제 일본 기업들은 반도체 핵심 품목 세 가지 한국에 수출할 때는 어디에, 얼마나 팔 것인지 일본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 과정이 90일, 그러니까 3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여서 수입하는 우리 기업뿐 아니라 역시 돈을 못 받게 되는 수출하는 일본 업체 역시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런데도 아베 정부는 수출 관리는 각 나라가 알아서 하는 거라며 규제 조치를 밀어붙이고 있는데 도쿄 특파원을 연결해서 일본 현지 분위기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유성재 특파원, 수출 규제는 각 나라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번 조치를 취한 이유로 안보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기자>


특정 국가에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수출입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 협정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안전보장을 위해서라면 예외를 인정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이번 조치를 정당화하려는 겁니다.


수출입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 세코 장관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세코/日 경제산업상 : 무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수출할 때에는 제대로 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세코 장관은 또 SNS에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언론도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면서 일본 언론의 비판적 보도를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반도체 부품을 수출하는 게 일본에 대체 어떤 식으로 안보 불안을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아직 한마디의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제대로 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점만 봐도 이번 카드가 보복 조치라는 게 분명해 보이는데 이런 정책들을 일본이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다고 봐야겠죠?


<기자>


잠시 시계를 지난 4월로 돌려보면 12일에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가 정당하다는 WTO 판결이 있었고 4월 23일에 나온 외교 청서에는 한일 간 신뢰, 미래지향 같은 긍정적인 표현들 대신에 한일 관계가 전반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일본이 수출 규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조치가 그다음 달인 5월에 사실상 완성됐다고 보도해서 이런 추측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조치가 이렇게 하루 이틀 만에 뚝딱 나온 조치가 아닌 만큼 당분간은 극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영상취재 : 한철민, 영상편집 : 정용화)


유성재 기자ven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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