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704202102194?s=tv_news


'日 아킬레스건' 후쿠시마 카드 있다..日 불매운동 시작

김범주 기자 입력 2019.07.04 20:21 수정 2019.07.04 22:31 


<앵커>


일본의 보복 조치에 그러면 우리도 일본 제품 사지 말고, 일본 여행도 가지 말자는 이야기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것 말고, 일본에 대응할 방안은 뭐가 있을지, 또 그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김범주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우리 정부 움직임 아마 일본도 집중해서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4일) 통상본부장 주재 회의에 이 사람이 있는 것도 확인했을 것입니다. 바로 전략물자관리원장입니다.


이름 그대로 전략 물자를 관리하는 역할인데, 전략물자라는 것이 뭐냐면 산업부장관이 보고 이 물건 수출하면 국제 평화, 안전유지, 또 국가안보, 이 중에 문제가 생기겠다고 판단이 들면 전략 물자로 정해서 수출을 어렵게, 더 나아가서 못하게 법적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를 당한다면 똑같이 '눈에는 눈' 식으로 갚아줄 수 있다는 것을 넌지시 보여준 셈입니다.


예를 들면 공격 대상이 된 지금 반도체라든가 첨단 디스플레이를 역으로 전략물자로 걸면 일본 전자회사들이 영향을 받겠죠.


그런데 우리 제품들은 미국이나 중국 같은 데서 대체제를 찾기 쉬운 편이라는 한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틀을 바꿔서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전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지역 농산물의 경우에 우리는 고사리나 버섯 같은 27종류만 수입을 막고 있습니다.


이런 식품류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식품 전체를 다 막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도 뭐 중국 수준에 맞추겠다, 수입 막겠다라고 하면 후쿠시마가 안전하다고 광고하고 있는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면적인 보복전으로 가면 관계가 돌이키기 힘들 정도가 돼서 부작용이 너무 클 것이다 걱정도 있지만 국제법이 허락하는 안에서 다양한 대응 카드를 준비해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민간 차원의 불매 운동도 꿈틀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이번 일이 있고 처음으로 이렇게 불매 집회도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파장이 커질 것 같습니다.


김범주 기자news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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