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708212356847?s=tv_news


아베, '개헌선 확보' 비상?..대북제재 프레임까지

황현택 입력 2019.07.08 21:23 수정 2019.07.08 22:06 


[앵커]


일본의 태도는 그대로입니다.


어제(7일) 아베 총리가 난데없이 한국에 대한 수출금지가 북한 문제와 관련있다면서 대북제재를 한국이 위반했을 가능성을 말한바 있죠,


오늘(8일)도 일본 정부는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황현택 특파원, 한국이 부적절한 수출 관리다 있었다, 이런 말을 어제(7일) 했고, 오늘(8일)도 비슷한 말을 했다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걸 말한겁니까?


[기자]


네, 최근 자민당 고위층 인사, 어제(7일)는 아베 총리에 이어서 오늘(8일)은 일본 정부가 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이번 규제 배경에 부적절한 일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 근거 없이 의혹 제기만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일본 관방부 부장관 : "한국과의 사이에서 수출 관리를 둘러싸고 최소한 3년 이상 충분한 의사소통, 의견 교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배경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대사관 쪽에서 뭐가 부적절했는지 설명을 듣기 위해 일본 정·관계 인사들에게 면담을 요청해도 대부분 반려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네, 구체적인건 알거없다, 문제가 있으니 있는줄로 알아라, 마치 이런 태도네요...


수출규제가 일본 선거를 겨냥한 카드라는 분석, 여러 차례 나왔는데, 21일이죠.


선거판세는 아베의 의도대로 가고 있는건가요?


[기자]


네, 일단 자민·공명 연립내각의 과반 의석 확보는 무난하다는 게 일본 언론들의 공통적 분석입니다.


문제는 '개헌'인데요.


아베 총리는 유세 때마다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공약을 내걸었으니, 이걸 지지하는 후보를 뽑아 달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개헌 발의에는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고 이번 선거에서 85석은 더 확보를 해야 하는데요,


일본 언론의 분석을 보면 이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개헌이 가능한 의석 확보가 쉽지 않다는거죠.


그래서 난데없이 북한문제까지 선거에 끌어들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건가요?


[기자]


네, 그것까지 포함해 다목적 포석이 있는 듯합니다.


자민당에서는 한국 수출 규제를 유세 때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언론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고 한국 수출 규제가 표심을 얻을 만한 재료가 못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북한 문제를 한국 수출 규제에 연결한 걸로 보입니다.


'북한 관련설'을 흘리면 안보 문제를 자극해서 한국 수출 규제에 비판적인 여론을 무마하고, 보수 지지층을 집결할 수 있다는 속내로 분석됩니다.


나아가서, 최근 남·북·미 대화 과정에서 빚어진 '아베 패싱' 논란을 잠재우고, 한반도에 대한 '일본 역할론'을 띄워보겠다는 속셈도 있는 듯하고요,


또 선거에 이겨 개헌안을 발의한다 해도 위안부·강제징용 등 과거사가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참에 털고가자는 노림수도 엿보입니다.


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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