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다이아 매장량 과장 알면서 보도자료… 주가 급등” -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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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다이아 매장량 과장 알면서 보도자료… 주가 급등”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입력 : 2012-01-26 22:03:04ㅣ수정 : 2012-01-27 00:24:14

김은석 해임·수사 요청… 박영준 자료 검찰로 넘겨

정태근 의원 “권력실세 2인 이상 연루 정보 들었다”

감사원이 26일 씨앤케이인터내셔널의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은석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의 해임과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카메룬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이 과장된 것을 알고도 두 차례 외교부 보도자료를 내 씨앤케이 주가 급등을 가져왔다고 감사결과를 매듭지은 것이다.

감사원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 오덕균 씨앤케이 대표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를 제공키로 했다. 감사원은 박 전 차관에 대해 “불법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외교부) 보도자료에 대해 협의한 정황이 있다”고 봤다. 사건의 핵심인 ‘윗선’ 의혹은 검찰에 넘겨졌다.

■ 커지는 몸통 의혹 

감사원이 발표한 씨앤케이 주가조작 의혹 사건 개요에는 김 대사의 ‘윗선’이 등장하지 않는다. 김 대사가 무리하게 씨앤케이에 유리한 보도자료를 낸 배경을 풀어헤치지 못한 것이다. 자원외교를 총지휘한 박 전 차관의 연루 의혹도 물음표로 남게 됐다.

윗선이 생략된 감사결과가 발표되자 씨앤케이 사건 감사를 의뢰했던 정태근 의원은 “전적으로 김은석 대사에 의한 사건으로 귀결됐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실세 2인 이상이 오 대표로부터 200만주가 넘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가 이하로 제공받았다는 정보를 들었다”면서 검찰 수사에서 밝힐 것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외교통상부의 2차 보도자료가 나온 뒤 (씨앤케이건을 조사하던) 금융감독원의 조사팀장이 바뀌고 그 뒤 조사가 진행이 안됐다는 제보를 들었다”면서 “금감원 조사에 10개월이나 소요된 이유가 무엇인지 직무감사가 필요하다”고 재감사를 요구했다. 김 대사에게만 책임이 지워졌을 뿐 연관된 행정부처의 부적절함과 고의성은 규명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김 대사는 2010년 12월17일 외교부에서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권 획득 사실을 브리핑하면서 몇 차례 “박영준 전 국무차장의 작품”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박영준 전 차관을 직접 불러 강도 높게 조사를 했지만 범죄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나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그렇지만 당시 김 대사와 박 전 차관이 에너지 외교를 계속 같이 수행했기 때문에 보도자료 작성 과정에서 김 대사와 (박 전 차관이) 협의를 한 정황이 일부 있었다”고 밝혔다. ‘수사요청’이 아닌 ‘수사참고자료 제공’ 형식을 취한 데는 “감사권의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박 전 차관의 보도자료 연루 ‘정황’을 인정하고 금감원의 조사지연 의혹, 신주인수권부사채 실세 제공 의혹 등이 꼬리를 물면서 몸통 의혹 규명의 공은 검찰로 다시 넘겨졌다.

■ 김은석 대사로 집중된 감사결과

감사원은 씨앤케이 사건을 두고 “다이아몬드는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상의 6대 전략광물이 아니었다”면서 “민간회사 주장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정부 차원의 에너지협력 외교에 포함해 지원활동을 수행했다”고 총평했다.

김 대사는 카메룬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 4억2000캐럿이 씨앤케이 자체 탐사 결과라는 점과 추가 탐사 결과가 추정 매장량의 1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과장된 보도자료 작성과 배포를 두 차례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전 카메룬 대사는 확인도 하지 않고 씨앤케이에 유리한 전문을 한국에 계속 보내왔다.

외교부 보도자료가 배포된 후 씨앤케이 주가는 급등했고, 오 대표는 주식을 팔아 51억원의 이익을 봤다. 김 대사의 동생 2명은 설 가족모임에서 김 대사와 씨앤케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뒤 자신과 부인들 명의로 주식 8만여주를 사들였다가 2000여만원의 이익을 실현했다. 지금은 주식 5억4000여만원어치(지난해 8월 말 기준)를 보유하고 있다.

감사원은 미리 주식을 사들였다가 매도해 각각 3540만원, 3640여만원의 이익을 실현한 김 대사 비서와 광물자원공사 팀장에게는 징계를 요구했고, 마찬가지로 960만원을 챙긴 전 총리실 자원협력과장은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외교부에 통보했다.

감사결과가 발표되자 김은석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는 “수용할 수 없다.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이 엉터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주변에 주식을 사라고 권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며 “검찰에서 소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반발했다.